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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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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23:03:20 다정법률상담소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새창]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09느합** 재산분할
청 구 인 35년생 여자
상 대 방 1. 61년생 남자
2. 59년생 여자
주 문
1.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4,531,490원 및 …
2011-08-28 15:27:08 법무법인다정
[이혼]-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공2002.10.15.(164),2337]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
2011-07-27 00:04:3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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