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새창]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 2014-01-02 10:37:50 law firm
[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 [새창] [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4251 후견인변경 청 구 인 겸 김.. 사 건 본 인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강..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 2011-07-04 23:56:17 법무법인다정
[이혼]-친권-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새창] [이혼]-친권-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질문: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①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 2011-09-13 20:22:50 법무법인다정
[이혼]-친권-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새창] [이혼]-친권-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질문: 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① 甲男은 乙女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男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男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따라서 그 … 2011-09-13 20:20:50 다정1
[이혼]-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새창] [이혼]-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의의 은… 2011-08-09 16:35:05 전사무장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새창]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질문: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 2011-08-03 10:13:10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 [새창]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위자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엔 확정된 채권만이 포함 가능합니다.
위자료로 매월 수입에서 얼마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2011-06-12 08:39:43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