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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새창]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
2014-01-02 10:37:50   law firm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새창]
[이혼의 무효 등 항소]-하급심판례-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이혼의 무효 등】 항소 [각공2004.6.10.(10),808] -------------------------------------------…
2013-08-23 16:05:22   법무법인다정
[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 [새창]
[후견인]-판례-법원의 직권에 의한 후견인 변경(2006. 7. 12. 선고)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4251 후견인변경 청 구 인 겸 김.. 사 건 본 인 주 문 사건본인의 후견인을 강..으로 변경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
2011-07-04 23:56:17   법무법인다정
[이혼]-나홀로소송-이혼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선임안하고도 나홀로소송해도 승소할수있나요? [새창]
[이혼]-나홀로소송-이혼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선임안하고도 나홀로소송해도 승소할수있나요?질문: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1.변호사선임안하고도 나홀로소송해도 승소할수있나요? 2.아내가 본인이능력안되서 아이못키운다고했고 친권포기한다했으면 친권,양육권 제가 갖는건가요? 3.재산이 결혼할때 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2011-09-14 02:01:13   법무법인다정
[이혼]-친권-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새창]
[이혼]-친권-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질문: 재혼한 어머니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① 3년 전 부모님이 이혼한 후 어머니는 재혼하였고, 저는 18세의 학생으로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러던 6개월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는 저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제 앞…
2011-09-13 20:22:50   법무법인다정
[이혼]-친권-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새창]
[이혼]-친권-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질문: 친권행사자인 부(父) 사망시 재혼한 모(母)가 친권행사자로 되는지 ① 甲男은 乙女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 丙의 친권을 甲男으로 하기로 협의하였는데, 甲男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따라서 그 …
2011-09-13 20:20:50   다정1
[이혼]-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새창]
[이혼]-사실혼-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자동차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거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권』 ① 저는 甲과 5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고 있던 중 최근 甲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②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고 후 甲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甲명의의 은…
2011-08-09 16:35:05   전사무장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새창]
[가사]-재산분할-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질문:저는 자식이 있는 이혼남 甲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동거에 들어가 사실혼관계로 12년간 살아왔고 저희 사이에 자식은 없습니다. 남편 甲은 자영업자였고,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맞벌이부부로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아파트의 등기는 甲의 …
2011-08-03 10:13:10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 [새창]
[개인파산]-개인파산시 이혼위자료도 포함 되나요?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위자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시엔 확정된 채권만이 포함 가능합니다. 위자료로 매월 수입에서 얼마씩 지불하기로 했다면 확정된 채권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 일정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2011-06-12 08:39:43   법무법인다정
[가사]-이혼-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새창]
[가사]-이혼-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보험금 받을 수 있다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동거인과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동거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동거인이 법…
2011-06-15 09:34:1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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