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태아-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요 [새창] [상속]-태아-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요질문: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① 저는 얼마 전 동거하는 甲남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乙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甲은 사망하였고 저는 조금 다쳤습니다.
②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甲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 2011-09-13 20:13:51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 [새창] [손해배상]-상계-손해배상청구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질문: 운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건 교통사고로 화물차가 약간 부서졌는데 이것을 배상하라고 하면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 2011-09-12 15:30:14 법무법인다정
[상속]-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새창] [상속]-특별연고자-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질문: 저는 8년 전 고아인 남편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데, 남편은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8년 간 결혼생활을 하며 취득한 남편명의의 부동산과 교통사고 배상금에 대하여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2011-09-09 23:20:04 법무법인다정
[형사]-피해자-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요? [새창] [형사]-피해자-사망한 피해자의 부모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에 해당되는지요?질문:
甲의 아들 乙은 丙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丙에 대한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사고경위가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채로 재판에 회부되어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피해자 망 乙의 부모로… 2011-09-06 16:40:39 lawheart
[혼인]-혼인신고-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 [새창] [혼인]-혼인신고-형부와 처제간에 혼인할 수 있는지질문: 저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어린 남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시골에서 미혼인 처제가 올라와 저의 아파트에서 저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도 처제를 잘 따르고 저 역시 망처를 꼭 닮은 처제를 좋… 2011-08-30 14:51:00 전사무장
[형사]-대리권-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와 형사책임 [새창] [형사]-대리권-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와 형사책임
『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와 형사책임』
질문:
저는 교통사고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찾아가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친구가 저의 대리인으로 작성한 합의… 2011-08-28 13:55:52 lawheart
[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 [새창] [교통사고]-범인도피죄-허위로 운전자인 양 진술하면 범인도피죄에 해당질문: 친구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도 옆자리에 동승한 사람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될까요? 갑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였다가 친구의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어서 스스로 전치 4주의 … 2011-08-27 23:41:56 다정1
[교통사고]-뺑소니-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간 경우의 처벌은? [새창] [교통사고]-뺑소니-피해자와 합의 중 사정상 운전면허증만 주고간 경우의 처벌은?질문: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운전면허증만을 乙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 2011-08-27 21:33:10 다정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