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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4개의 리스트, 1,656개의 게시글, 19/166 페이지)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새창]
[과실기준표]-교통사고 과실비율표
1. 보행자 횡단사고
기 본 요 소
과실비율
사람
차
횡단보도상
신호등 있는 곳
푸른 신호등
붉은 신호등
횡단 중 붉은 신호등
0
70
20
100
30
80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
2013-11-13 00:28:23 law firm
[위자료]-위자료 산정기준표 [새창]
[위자료]-위자료 산정기준표
위자료 산정기준표
※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
2013-11-13 00:22:53 law firm
[횡단보도사고]-과실률-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 [새창]
[횡단보도사고]-과실률-횡단보도 교통사고 과실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갑자기…
2013-05-02 23:24:59 다정지기
[손해배상]-산재사고시 주의할 점 [새창]
[손해배상]-산재사고시 주의할 점
2000년 7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강제적용 되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청구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
2013-04-07 23:42:00 다정도우미
[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 소송(손해배상) 진행절차 [새창]
[교통사고]-손해배상-교통사고 소송(손해배상) 진행절차
교통사고 소송(손해배상) 진행절차 1. 교통사고 소송은 가급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할 것.
소장에 원고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고내용을 알 수 있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를 …
2013-04-03 23:56:41 다정도우미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서-한글파일 [새창]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채권양도통지서-한글파일
가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측에서 통보시엔 겉 봉투에 가해자명의로 보내시면 됩니다.
통지서 양식외에 가해자 인감증명서 원본과 형사합의서 부본(복사본)을 첨부하시기…
2013-03-28 00:27:30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 형사처벌 [새창]
[교통사고]-법령-교통사고 형사처벌1. 뺑소니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법률 제10210호, 2010. 3.31,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558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
2013-03-27 19:30:39 법무법인다정
[손해배상액 조정]-손해배상-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액의 청구 [새창]
[손해배상액 조정]-손해배상-과실상계, 손익상계, 배상액의 청구
배상액의 조정
과실상계
불법행위의 성립 또는 손해발생의 확대에 피해자의 유책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다.
채무불이행에서 인정되는 과실상계…
2013-03-27 19:29:26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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