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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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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23 11:57:00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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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형법 제6절)     법관의 선고형이 확정된 후 이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법이론적으로 맞지 않지만, 형벌자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변화와 이에 따른 응보형 이념의 퇴색에 따라 가석방은 수형자들에게 사회에서 수형자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
        2015-12-08 18:22:31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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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14개 위반 항목) ㆍ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ㆍ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ㆍ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ㆍ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ㆍ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
        2015-12-03 16:04:3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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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9 14:07:03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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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6 16:48:3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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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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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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