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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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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주의]-판례-이혼-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판례대법원, 이혼사건 '유책주의' 재확인 가출 뒤 30년간 별거해온 남자의 이혼청구 기각 부부간의 혼인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
        2011-10-26 14:00:42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 [새창]
        [이혼사유]-판례-이혼사유-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판례이유없는 성관계 거부도 이혼사유 대법원, '부부공동생활관계 회복 못할 정도로 파탄' 정당한 이유 없이 성 관계를 거부하고 야간에 외간 남자와 빈번하게 전화 통화를 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2011-10-25 15:28:06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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