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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8개의 리스트, 1,036개의 게시글, 17/104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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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노력]-판례-이혼-부부간 약속 이행 위한 노력없이 이혼요구 못해부부 사이에 어느 한쪽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의 이행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약속을 어긴 배우자만을 탓하면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4일 원고 A씨가 고향에서 함께 살자고…
        2011-11-01 13:27:58   lawheart
        [연금지급]-사례-두번이혼-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새창]
        [연금지급]-사례-두번이혼-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다시혼인 신고를한 배우자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 일 때 혼…
        2011-10-31 14:59:06   lawheart
        [파탄주의]-판례-이혼소송-이혼소송에서의 파탄주의 경향을 보인 판례 [새창]
        [파탄주의]-판례-이혼소송-이혼소송에서의 파탄주의 경향을 보인 판례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므1256 판결 Ⅰ. 서 론 이혼법에서의 대변혁이 온 것일까? 이혼법에서는 이혼원인과 관련하여 도의관념을 강조하는 유책주의와 부부간 자유의사를 강조하는 파탄주의의 대립이 있다. 유책주의란 이혼원인을 한정하고 피고…
        2011-10-30 22:12:22   lawheart
        [이혼사유]-사례-불임수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새창]
        [이혼사유]-사례-불임수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서울가정법원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아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2011-10-30 22:06:5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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