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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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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11  
    no.11 [형사분쟁]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
    lawheart | 2017-08-09 11:56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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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손해배상]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lawheart | 2017-06-27 15:58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다른 화재 원인 없다"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형 확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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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이혼분쟁]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
    lawheart | 2016-03-15 18:44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법원 남편이 모친에게 받은 부동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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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이혼분쟁]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박주임 | 2015-01-09 13:57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불륜을 의심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살인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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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형사소송]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법무법인서울 | 2013-11-06 00:13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김현숙 의원 “지난해 피해 건수 393건, 성폭행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건수가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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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 [형사소송]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법무법인서울 | 2013-11-04 16:17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다른 탑승객 신고로 덜미…피해여중생 "수치심에 말 못해" 출근시간대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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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 [일반회생(전문직회생)] [전문직회생]-전문직도 "망했어요… 살려줘요"-의사 등 고액채무 회생신청 …
    희망관리자 | 2013-02-09 16:58
    [전문직회생]-전문직도 "망했어요… 살려줘요"-의사 등 고액채무 회생신청 전년비 50% 급증   전문직도 "망했어요… 살려줘요" 2008년 09월 23일 04:04:42 한국일보 의사 등 고액채무 회생신청 전년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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