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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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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1  
    no.21 [형사소송] [성폭행]-'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법무법인다정 | 2015-02-09 20:29
    [성폭행]-'흉기없는 부부강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사례 "외국인 아내 적극 항거 어려워"…항소 중 합의, 집행 유예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흉기를 드는 것 같은 심각한 위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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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 [형사소송]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law firm | 2015-02-04 11:29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
    		3541
    no.19 [형사소송]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
    윤대리 | 2015-01-19 16:17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추행]-여직원에 "자고 가라"했지만 손목만 잡아챘다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 여직원 손목 쥐며 …
    		4379
    no.18 [형사소송]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2-15 14:00
    [성매매]-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선고 사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뜯어낸 혐의(아…
    		3155
    no.17 [형사소송]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4-11-14 16:44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미성년자 A양(15·여)과 A양의 큰어머니인 장애인 B씨(36…
    		3364
    no.16 [형사소송]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
    법무법인다정 | 2014-11-05 11:49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년자 성폭행 '충격' 주먹이운다 출연자 미성년자 성폭행 '주먹이운다' 출연자가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있다…
    		3415
    no.15 [형사소송]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법무법인서울 | 2014-01-16 11:25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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