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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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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13  
    no.13 [형사분쟁]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lawheart | 2018-01-15 10:08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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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형사분쟁]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
    lawheart | 2017-08-09 11:56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가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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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1 [형사분쟁]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lawheart | 2017-05-27 15:04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대법원2017-02-16]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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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형사분쟁]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
    lawheart | 2016-03-21 12:06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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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형사분쟁]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
    lawheart | 2015-12-02 14:26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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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형사분쟁]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박주임 | 2015-11-30 14:01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예정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성관계 가져도 '강간' 의제강간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들 보호책 마련 시급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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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형사분쟁]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law-love | 2015-07-24 15:29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뽑겠다”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석방이나 불구속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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