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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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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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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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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박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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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30 14:01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예정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성관계 가져도 '강간' 의제강간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들 보호책 마련 시급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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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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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3 11:45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
4490
no.191
[손해배상]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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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2:01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2015-11-11 07:31:55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
4675
no.190
[기타분쟁]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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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13:31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344
no.189
[손해배상]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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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2 13:57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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