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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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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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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5 [형사분쟁]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
    lawheart | 2015-12-02 14:26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2923
    no.194 [가사분쟁]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lawheart | 2015-12-02 14:22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
    		3106
    no.193 [형사분쟁]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박주임 | 2015-11-30 14:01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예정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성관계 가져도 '강간' 의제강간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들 보호책 마련 시급 &nbs…
    		2962
    no.192 [손해배상]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5-11-23 11:45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
    		3501
    no.191 [손해배상]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법무법인다정 | 2015-11-18 12:01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2015-11-11 07:31:55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
    		3553
    no.190 [기타분쟁]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법무법인다정 | 2015-11-13 13:31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530
    no.189 [손해배상]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
    법무법인다정 | 2015-11-02 13:57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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