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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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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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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9 [손해배상]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lawheart | 2016-07-16 17:39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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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8 [가사분쟁]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lawheart | 2016-07-15 13:18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
    		12500
    no.207 [손해배상]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2016-05-26 12:01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
    		6422
    no.206 [이혼분쟁] [이혼사유]-'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
    lawheart | 2016-05-26 10:46
    [이혼사유]-'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는 사례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
    		15942
    no.205 [손해배상]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
    다정도우미 | 2016-05-23 14:08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한희라 기자 2016-04-18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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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204 [손해배상]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lawheart | 2016-05-11 14:31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
    		5515
    no.203 [형사분쟁]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
    lawheart | 2016-03-21 12:06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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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사유]-법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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