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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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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55 민사소송 [상법]-이사가 이사회 승인없이 이자약정부로 회사에 금전대여시 약정의 효력 04-17 3575
    454 민사소송 [계금]-판례-다복회 계금 및 계불입금 청구사건 04-16 3688
    453 민사소송 [타인의사무]-낙찰계 계주가 계원의 이름을 모용,낙찰받아 계금을 소비한 경우 04-16 3162
    452 민사소송 [계금반환]-판례-낙찰계 계주의 남편도 책임이 있다는 사례-울산지방법원 1998. 12. 9… 04-16 3022
    451 민사소송 [계금지급의무]-낙찰계의 정산방법-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686 판결 04-16 2384
    450 민사소송 [이자제한법]-계에 관한 이자제한법의 적용여부-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다1886 04-16 3650
    449 민사기타 효력규정인지, 단속규정인지 04-16 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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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낙찰계의 계주의 낙찰선언의 유무와 낙찰의 효력-대법원 1983. 3. 22… 04-16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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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민사소송 [소멸시기]-구성원이 없게 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의 소멸시기-대법원… 04-16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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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민사소송 [민사소송]-판례-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 04-16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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