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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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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70 상속포기 [판례]-한정승인 수리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본 사례[대법원 2016. … 04-11 70
    69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한정승인이 각하되었을 경우 즉시… 03-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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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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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6729
    58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1)  09-30 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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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상속세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12-16 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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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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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 10-31 4841
    45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10-15 4656
    44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10-15 3495
    43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 10-10 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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