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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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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한정승인 [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 04-12 2860
    444 한정승인 [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 04-12 2555
    443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 04-07 3507
    442 상속포기 [상속포기 기판력]-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 04-07 2811
    441 한정승인 [조세심판]-상속한정승인 할 때 양도세문제 간과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 03-22 2769
    440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3286
    439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 01-06 2950
    438 한정승인 [판례]-한정승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자, 2005브85,… 10-07 3023
    437 한정승인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으로 공제할수 있다는 근거 판례 04-16 5277
    436 상속포기 [본위상속]-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 02-05 4100
    435 상속기타 [유족연금]-판례-근로기준법상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령권자의 고유재… 01-29 3839
    434 상속기타 [종중분쟁]-판례-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 12-13 3886
    433 상속기타 [유족연금]-군인의 재직 당시 군인과 사이에 혼인관계가 있었다가 그 후 이혼 등의 사… 05-23 7060
    432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대습상속-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11-02 8488
    431 상속기타 [종중]-판례-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 08-10 8624
    430 유류분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 06-22 7986
    42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사후양자나 정식으로 입양되지 아니한 양자가 양자로 행세… 05-16 8024
    428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판례-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05-16 6953
    427 상속기타 [지분말소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 05-16 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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