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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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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2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5959
    5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5951
    5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판례-「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서… 02-05 3362
    49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5450
    48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4392
    47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 10-31 4873
    46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 10-31 4396
    45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 10-31 3854
    44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31 5338
    43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 10-31 4789
    4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0-13 3777
    41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 10-13 3792
    4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 10-10 4805
    39 상속재산분할 [납북자 상속권인정]-판례-남북 분단 특수성 고려 상속 당시 생존 했다면 상속권 인… 04-14 3677
    3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판례-법원, “본인 동의 없는 상속재산분할 무효” 04-04 5649
    37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 08-24 4060
    36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 07-11 3846
    35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 06-26 5310
    3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상속재산분… 06-10 3117
    3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 05-09 3958
    3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 05-09 3115
    3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이북에 있을지도 모르는 공동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 05-09 3421
    3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05-09 3085
    2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 05-09 3759
    2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 05-09 3581
    2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 05-02 3711
    2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04-30 3890
    25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 04-30 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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