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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4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	04-30	2990
23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	04-30	4045
2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04-30	3648
21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09-24	3274
20	상속재산분할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09-09	3648
19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	02-16	4262
18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사해행위-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02-14	3604
17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세 합의해제	02-14	3285
16	상속재산분할	[상속]-사례-제사-제사용 상속재산, 제사 모시는 후손이 상속 받아야 한다는 사례	01-31	4018
15	상속재산분할	[공유물분할]-상속재산-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는 사…	12-28	3471
14	상속재산분할	[상속 분할등기]-사례-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 따라 재협의한 분할 등기 사례	12-18	4379
13	상속재산분할	[상속,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청구취지 판례	11-17	4516
12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관계 판례	11-10	2743
11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	11-08	2460
1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시효]-사례-관습법상 상속재산 분재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	11-04	5701
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0-30	2998
8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배-"장남 빼고 상속, 녹십자 창업주 유언 유효" 판례	09-29	2344
7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배-법원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 '재산분배 유언' 유효"	09-29	2278
6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상속분할청구-유증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제기되어 …	09-17	2493
5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인중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각자마다 각 특별대리인을 … (1)	09-15	2271
4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09-15	2291
3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09-15	2371
2	상속재산분할	[상속]-판례-재산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08-18	2231
1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06-15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