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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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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상속기타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03-20 15107
    229 유류분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04-19 4612
    228 유류분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04-18 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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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 양도세-한정승인 상속자 양도세부과] 한정승인 상속자 상속부동… 04-15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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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04-10 3200
    220 상속기타 [상속분쟁]-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 04-10 2955
    219 유류분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04-10 2919
    218 상속기타 [실종사망인정]-판례-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 04-09 4076
    217 상속기타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 04-08 3836
    216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 04-08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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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상속기타 [부부간 명의신탁]- 대법,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 "상속인에도 유효" 사례 03-25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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