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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42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35
196	손해배상기타	[재해사망]-대법, 음주 후 찜질방에서 사망은 '재해'라는 판례	08-25	2738
195	교통사고	[손해배상]-호의동승-호의동승에 있어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	04-12	2733
19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호송차량서 피의자 탈출 도주하다 사망..호송경찰책…	04-16	2733
193	손해배상기타	[일실소득]-농아자,농아인-농아자 일실소득(대법원)-대법원 1994.4.26. 선고 94다7362…	04-22	2728
192	손해배상기타	[장해인정방법]-판례-산재로 장해급여수령후 교통사고로 가중장해남을시 장해인정방법	04-24	2728
191	손해배상기타	[기왕증 경합]-판례-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부상과 경합시 기여도 감안 손해액산정	04-24	2727
190	교통사고	[보험금]-판례-보험약관 지급기준이 불공정한 경우-대구고법 제2민사부 1994.12.22. 9…	05-07	2723
189	손해배상기타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판례-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출한 손해액과 약…	01-22	2713
188	교통사고	[가동연한]-자동차 사고로 숨진 가구 제조·판매업자(당시 59세)의 가동연한을 정년 6…	01-14	2711
187	교통사고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시점에 따른 처벌기준-대법원 2013.10.…	11-10	2707
186	교통사고	[오토바이 사고]-판례-무면허 오토바이 사고에서 동승자도 40% 책임이 있다는 사례- …	01-14	2707
18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분배농지 착오,등기명의자.국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08-19	2699
18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노동상실율의 판단 기준 판례-대법원 1997.7.8. 선고 96다53277 판결 【손…	04-11	2698
183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택시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않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상계…	04-11	2695
182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판례-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	04-24	2691
181	국가유공자	[일실소득]-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01-10	2691
180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지입차 운행중 사고에대한 지입회사의책임판례	04-19	2676
179	교통사고	[기여도]-교통사고 치료중 지병으로 인한 사망 기여도 판결-90가합 30046 손해배상(자…	01-12	2669
178	교통사고	[횡단보도 인접사고]-횡단보도 인접사고 가해운전자 과실 크다는 사례	04-19	2667
177	손해배상기타	[손배책임]-사례-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생이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낸 경우 교습생…	04-23	2666
176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확인]-연령한정운정특별약관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서울지법 북부지원 99…	04-16	2654
17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노동능력상실기간-경추부염좌상 등에 의한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가동…	04-26	2654
17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가동연한-주방장 또는 조리사의 가동연한-대법원 1990.11.13. 선고 89다카…	04-11	2647
173	손해배상기타	[직업별계수]-판례-전기공사 전문기술직종사자의 장해 적용시 직업별계수로 적용	04-24	2639
172	교통사고	[무단횡단]-자동차전용도로 사고시 무단횡단자 책임 90%라는 사례	01-15	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