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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58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45
146	손해배상기타	[여명감정]-신체감정촉탁에 의한 여명감정 결과의 증명력-대법원 2002.11.26. 2001다7…	04-16	2555
145	교통사고	[과실율]-신뢰원칙-신호바뀐뒤 교차로 진입車 사고책임 모두 져야	01-13	2551
144	교통사고	[추가보상]-합의후 추가보상 관련판례-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판결	04-22	2550
143	교통사고	[교통사고]-오토바이-교통사고 오토바이 소유자 시동 운행해당	03-28	2549
142	교통사고	[손해배상]-배상책임제한-배상책임 제한 사례	04-22	2549
141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3958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544
140	손해배상기타	[일실이익]-연.월차휴가수당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	04-16	2542
139	교통사고	[주행중하차]-운행중인 자동차에서 홧김에 뛰어내려 사망했다면 교통재해 아닌 일반재…	01-15	2542
138	교통사고	[일실수익산정방법]-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04-17	2537
137	교통사고	[손해배상]-가동연한-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	04-11	2536
136	산재사고	[보험급여]-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	09-18	2524
13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장래수입산정-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결【손해배상】 […	04-10	2522
134	교통사고	[손해배상]-고속도로에서 선행 정지차와 후행 추돌차의 과실판단-대법원 2013.5.23. …	11-10	2521
133	손해배상기타	[향휴치료비]-판례-향후 계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치료비 또는 개호비손해의 지급…	04-17	2520
132	교통사고	[손해배상]-교통사고-술에 취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무상동승자에게 10%의 과…	04-11	2515
131	교통사고	[무단횡단]-판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고속도로 무단횡단사고)-대…	02-27	2513
130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추상장해, 음주운전의 과실비율 등-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	04-26	2512
129	손해배상기타	[의료사고]-손해배상-수술 후 되레 목발 신세…"병원 3억4천여만원 배상"	05-03	2511
128	교통사고	[과실상계]-판례-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	03-01	2510
127	손해배상기타	[불법휴무]-판례-제조업체에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	04-26	2502
126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1993. 6.29. 선고 92다26741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9…	04-26	2500
125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04-07	2499
12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다16893 판결 【손해배상(기)】	06-27	2498
123	손해배상기타	[소멸시효]-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대법원 민사 1992.12.08…	04-24	2494
122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	03-01	2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