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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 합의대행 서비스	03-27	11546
	교통사고	[가동연한]-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을 만 68세 까지로 봐야 한다는 판결	01-15	11539
21	교통사고	[교통사고]-재판부 “연·월차 수당은 통상적인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피로를 …	01-10	2079
20	교통사고	[교통사고]-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	01-10	2075
19	교통사고	[채무부존재]-판례-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	05-15	2066
18	교통사고	[보험금]-판례-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와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의 연…	05-29	2063
17	교통사고	[오토바이사고]-사례-보행신호라도 규정 어긴 오토바이 사고 10% 책임 사례	03-09	2041
16	손해배상기타	[개인정보유출]-판례-2013다43994, 2013다44003(병합)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	03-23	2034
15	교통사고	[안전띠 미착용]-과실상계-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고속도로, 시내, 시외 여부를 …	01-10	2029
14	손해배상기타	[손해배상]-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준-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	04-23	2026
13	교통사고	[구상금]-판례-보험자와 대리운전업자간 자동차보험계약 관련 판결내용-대법원 2010.2…	05-29	1975
12	교통사고	[건널목사고]-판례-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05-29	1960
11	교통사고	[예상손해액]-판례-사실심변론종결당시 예상기간이 지난 예상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	01-14	1948
10	산재사고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	03-03	1926
9	교통사고	[교통사고]-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상실된 노동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수술…	01-14	1924
8	교통사고	[보험금]-판례-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	05-29	1908
7	교통사고	[건널목사고]-판례-철도건널목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05-29	1895
6	손해배상기타	[권리범위확인]-판례-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과 균등하여 그 권리…	05-26	1891
5	교통사고	[과실율]-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과실(우천시)-89가합 1617 손해배상(자)	01-12	1890
4	교통사고	[손해배상]-판례-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05-15	1846
3	교통사고	[보험금]-판례-대체자동차와 특약효력관련 판결-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0269 …	05-29	1844
2	교통사고	[호의동승사고]-호의동승에 있어서 운행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4…	01-10	1780
1	손해배상기타	[노동능력상실률]-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	01-10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