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손해배상 > 손해배상-사례 및 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035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9 [용접]-사례-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035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035 판결【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례】
용접공의 진폐증 발병은 업무상 재해이다 ( 1992.05.12, 대법 91누 12035 ) 

【내용】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7년경부터 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소외 물산주식회사를 거쳐 1988.5.25~1989.10까지 인천 북구 동 소재 산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기까지 약 9년동안 컨테이너 부품 등의 용접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다량 마시게 됨으로써 진폐증(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한 병형 중 제1형)이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도의 환기기능장애와 좌측폐 하엽부 기관지확장증 및 기관지염 증상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용접업무와 위 진폐증 등의 질병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증상이 남아있어 요양도 필요하다고 볼 것이므로, 소외 지방노동청장이 원고의 질병이 진폐의증에 불과하고 요양도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진폐증의 판정기준(노동부예규 제1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lawheart Sat, 03 Mar 2018 16:39:11 +0900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8 [폭행산재인정]-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1136]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1]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공1995상, 1166)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서울고법 2016. 10. 12. 선고 2016누40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공장 생산팀 제병C조의 반장이었고, 소외 2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다.

(2) 망인은 야간근무 중이던 2014. 7. 16. 22:00경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소외 2와 의견을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3) 위 말다툼이 격화되어 소외 2가 망인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격분한 망인이 소외 2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어 두 사람은 서로 엉겨 붙은 채 바닥을 수차례 구르기도 하였다. 동료 직원들의 만류로 몸싸움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망인이 다시 대걸레 막대기를 들고 소외 2에게 휘두르면서 두 사람이 다시 엉겨 붙어 싸우게 되었다. 동료 직원들이 다시 몸싸움을 말리고 만류하는 과정에서 망인은 갑자기 기력을 잃고 잠시 걸어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이하 망인이 쓰러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4)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 사건 다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7. 17. 00:33경 급성 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망인이 이 사건 다툼의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① 망인이 먼저 소외 2를 폭행하였고 동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소외 2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② 반면 소외 2는 적극적으로 망인을 공격하지는 않은 점, ③ 소외 2의 갈취 관련 발언이 망인의 선행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다툼은 망인의 사적인 화풀이의 일환으로 망인의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업무관련성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야식비 사용과 관련한 망인의 의견은 단합을 위해 기존의 관행대로 전체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는 것이었으나, 소외 2의 의견은 회식 불참자에게는 야식비를 분배하자는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다툼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정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① 망인과 소외 2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로부터 분배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 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다툼은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
② 원심은 망인이 먼저 소외 2를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야식비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소외 2가 망인에게 먼저 갈취 등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발언은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개진한 의견을 범죄행위에 빗대는 모욕적인 것으로서, 망인과 소외 2의 회사 내에서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발언의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장소는 회사 내부였고, 당시 망인과 소외 2는 함께 야간근무 중이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위 문제 이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소외 2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폭력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결과적으로 그 폭력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 lawheart Tue, 13 Jun 2017 12:48:28 +0900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7 [전기난로화재판례-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난로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소비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인 원고들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하에 있는 내부배선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가합538474(본소), 2016가합53848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기)]

사 건
2016가합53847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3848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H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장①① 
2. 장②② 
3. 황③③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반소원고) 황③③에게 82,670,000원, 피고(반소원고) 장①①에게 12,453,590원, 피고(반소원고) 장②②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황③③에게 82,670,000원, 피고(반소원고) 장①①에게 12,453,590원, 피고(반소원고) 장②②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1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 황③③에게 94,480,000원, 피고 장①①에게 86,396,910원, 피고 장②②에게 25,8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5. 3. 9. 22:00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 에 있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안방에서 원고가 2009년경 제조하여 판매한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이하 ‘이 사건 전기난로’라 한다) 주변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안방 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 일부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은 피아노학원 및 어린이집, 2층은 태권도장, 에어로빅학원 및 미술·보습학원, 3층은 가정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 황③③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장①①, 장②②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사고 당시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기난로가 피고들에 의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부족하고, 또 가사 원고에게 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다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
정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전기난로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전기난로 잔해 중 내부배선 2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락흔은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거나,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형성되는 경우,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수반되고, 이 발열 및 불꽃은 절연피복이나 주변 가연물을 착화시키는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전기난로 주변에 다른 발열물질 등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전기난로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시작되었고, 전기난로의 플라스틱 등 본체부분이 불에 녹아서 침대 매트리스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인데, 위와 같은 화재의 진행경과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단락흔이 발생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③ 단락흔이 발견된 내부배선은 피고들이 전기난로를 분해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조업자의 배타적인 지배하에 있는 영역으로 보이고, 본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 외부의 눌림에 의해 내부배선에 단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 장①①, 장②②은 이 사건 전기난로를 건물 3층 안방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했고, 5년 이상 사용하는 동안 특별한 고장이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은 전기난로의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설치방법에 따라 바닥에서 1.85m 정도 떨어진 벽면에 이를 설치하였고, 누전차단기와 연결된 멀티탭에 전기난로의 플러그만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왔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제시한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전기난로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멀티탭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비교할 때 안전에 있어 차이는 없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전기난로를 설치한 이후인 2012. 7.경 정기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전력계통에 특별한 이상 징후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장①①, 장②②이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건물 3층 안방에 전기난로를 켜놓은 채로 2층으로 내려와 샤워를 하면서 일시 자리를 비웠고, 방문자인 소외 장□□ 등은 역시 위 안방 밖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기난로의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 측의 전기난로 이용 상의 과실로 인해 화재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인지하고 진화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피고 측의 과실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전체의 7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건물보수공사 비용(피고 황③③)
총 118,100,000원(= 3층 81,200,000원 + 2층 16,800,000원 + 옥상 20,100,000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을 과다하게 수리하여 건물보수공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내부 및 외부에 다량의 물이 살포되었고, 당시가 동절기여서 살포된 물로 인한 벽면 및 옥상 바닥면의 결빙 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건물의 옥상과 2층 등 부분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타일공사 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보수공사라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가재도구(피고 장①①)
이미 소실된 가구, 의류 등의 경우 제조업체, 모델명, 수량, 구입일자 등을 특정할 수 없어 감가상각 등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가재도구의 소실로 인한 손해액을 경험칙에 따라 피고들이 청구한 범위 내에서 1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3) 일실수입(피고 장①①, 장②②)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장①①, 장②②이 이 사건 건물에서 각 학원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들이 주장하는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치료비(피고 장①①)
총 647,986원(= 피고 장①① 242,741원 + 소외 장정화, 이미연 405,245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장①①은 향후치료비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향후치료가 필요함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5) 임시거주비(피고 장①①)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건물보수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거주비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책임의 제한1)
피고 황③③ 82,670,000원(= 118,100,000원 × 70%)
피고 장①① 7,453,590원(= 10,647,986원 × 70%)

나. 위자료

피고 장①①, 장②②의 경우 주거로 사용하던 이 사건 건물 3층이 소훼되어 주거지가 원상복구되는 동안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 장①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위자료를 500만 원(피고 장①①), 300만 원(피고 장②②)으로 정한다.

다. 소결

1) 따라서 원고는 피고 황③③에게 82,670,000원, 피고 장①①에게 12,453,590원, 피고 장②②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3. 9.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권 
         판사 박승혜 
         판사 신성욱
]]> lawheart Sun, 04 Jun 2017 14:19:44 +0900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6 [손해배상]-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9486 판결
[손해배상(의)][공2002.10.15.(164),2284]

【판시사항】

[1]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두부외상이 그 환자의 치매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치매는 상당히 많은 원인에 의한 광범위한 병변의 행동적 표현으로서 비교적 전체적인 인식기능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려면 뇌질환 등에 의하여 광범위한 뇌의 손상이나 기능장애가 생겨야 하며, 일반적인 치매는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환자의 치매증세는 위 사고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 그 증세가 완전히 고착된 것이고, 위 사고는 이러한 치매증상의 발전 과정에 우연히 개재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치유되었고, 위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치매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으로 인하여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3]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받던 고령의 정신병환자가 병원 의사의 관리소홀로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그 후 치매증상을 보이게 되었으나, 그 환자에게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환자의 치매증세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2]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3]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 203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공2000하, 2074)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15인)
【피고,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2. 16. 선고 98나42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선정자 은 1994. 10. 24. 피고 2이 경영하는 동래병원에 입원하여 그 병원 소속 정신과 의사인 피고 1의 치료를 받던 중 피고 1의 관리소홀로 여러 차례 넘어져 복도벽과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치다가 1994. 11. 17. 자신의 병실에서 두 차례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은 사실, 현재 선정자는 치매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인정한 후, 한편, 치매는 뇌의 질환으로 기질적 정신장애의 일종인데, 선정자는 1987년도에 대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한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무렵부터 지남력장애, 기억력장애 및 인지장애를 표상하는 증세를 보였고, 뇌파검사결과 비정상적인 병변이 관찰되는 등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을 보였는데, 선정자가 위 동래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유사한 증상으로 이미 노인성치매가 의심되었던 사실, 선정자가 위 사고 직후부터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한 두부 전산화단층(CT)촬영 결과, 위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의 뇌에 생긴 경막하수활액낭종과 만성 뇌경막하혈종은 자연 흡수되어 소실되었으며, 통상 뇌좌상으로 인한 후유증에서 보이는 국소 부위의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사실, 선정자에게 현재 발생한 뇌실질의 위축은 노인성 치매 환자의 영상 소견에 불과하여, 특별히 외상으로 인한 뇌실질 손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선정자가 피고 1의 관리소홀로 입은 두부외상으로 인하여 선정자에게 현재의 치매증상이 나타났다거나, 선정자의 치매증상이 위 사고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라 한다)가 선정자의 위 두부외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선정자의 현재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향후 소요될 치료비 및 개호비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치매의 원인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치매는 상당히 많은 원인에 의한 광범위한 병변의 행동적 표현으로서 비교적 전체적인 인식기능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가 발생하려면 뇌질환 등에 의하여 광범위한 뇌의 손상이나 기능장애가 생겨야 한다는 점, 선정자가 위 사고 약 7년 전부터 치매를 의심케하는 기질적 정신장애를 보여 왔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선정자를 입원치료시키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선정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면서, 담당의사에게 사고 전의 선정자의 증세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따라서 담당의사는 선정자의 기존 병력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원고 등 주변인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선정자의 증세를 위 사고로 인한 '외상성 치매'라고 잘못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만성 경막하혈종은 통상 수술적 처치를 요하며, 아주 경한 정도만이 보존적 치료로 자연치유되는 것이고, 뇌좌상이란 경증의 환자부터 중증도의 환자에게까지 모두 사용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 이 진단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나 예후를 특정할 수 없는 데, 수상 직후 의식을 상실하지 않고, 또 뇌연화증의 영구손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러한 경도의 뇌좌상은 뇌실질의 위축이라는 후유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일반적인 치매는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정자의 치매증세는 위 사고 훨씬 이전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 그 증세가 완전히 고착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치매증상의 발전 과정에 우연히 개재된 사고로서, 위 사고로 인한 두부외상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자연치유되었고, 위와 같이 발전하고 있는 치매증상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의료행위의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성으로 인하여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의료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등 참조)임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환자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받기 위하여 적어도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선정자에게 위 사고 이전에 이미 치매를 표상하는 기질적 정신장애의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현재 선정자의 치매증세와 이러한 과실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 lawheart Fri, 02 Jun 2017 17:33:30 +0900 [백화점사고]-판례-백화점내 마네킹이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판결(2015가단244961)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5 [백화점사고]-판례-백화점내 마네킹이 쓰러져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판결(2015가단244961)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 넘어지는 마네킹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고였으므로 주의 의무가 있는 백화점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3년 6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백화점 이벤트홀에서 쇼핑을 하던 중 뒤에 있던 마네킹이 넘어져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오른쪽 목과 어깨에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2주가량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B쇼핑 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로 230만원을 받았다. 이후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A씨와 B사 간 이견이 생기자 B사는 "A씨의 부상에 3만7000원 이상의 손해배상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재판과정에서 "성인인 A씨는 쇼핑객으로 붐비는 행사장에서 자기 신체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에 대해 A씨도 30%의 책임이 있고, 이미 지급된 보험료에서 위자료 80만원과 치료비 등을 공제했을 때 남은 손해배상 채무는 3만7000원 정도 뿐"이라며 그 이상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계산하면 배상액은 1400만원이 넘으므로 지급받은 보험금 230만원 외에도 B사는 11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가단244961)에서 "B사의 책임을 297여만원으로 제한한다"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B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내 마네킹을 설치하면서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당시 백화점은 비교적 한산했던 것으로 보이고 마네킹이 A씨의 뒤쪽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A씨는 과실이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고에 A씨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B사는 A씨에게 치료비 240여만원과 일실수입 80여만원, 위자료 2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료 230만원을 제한 297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주장한 가족의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과 퇴원후 50일이 지난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사건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법률닷컴
]]> lawheart Wed, 01 Feb 2017 14:06:00 +0900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4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4가단11050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풍력발전단지 공사 중 철근제거작업을 하던 원고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는바, 

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휘어진 채로 묶여있는 철근을 분리하는 작업은 그 작업 과정에 철근의 탄성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철근이 작업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 내에 있던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당시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작업용 보안경을 비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충분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lawheart Wed, 01 Feb 2017 13:02:57 +0900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3 [자살사망]-판례-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공무원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서울행법  서울행정법원 2014. 5. 22. 선고 2012구합433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확정)
☞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재판요지

1.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공무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원 고】 이○○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4. 24.

주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1957. 4.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경부터 대구광역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1. 9. 1. 01:57경 자택인 대구 동구 신암동 (생략) 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자살에 의한 추락사로 판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고의에 의한 행위 내지는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공무상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1.경부터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근무평가로 인한 스트레스로 2011. 2. 14. 주요우울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로 전보된 후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우울증이 재발되자 명예퇴직을 고려하였으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근무를 계속하던 중,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의 개최(2011. 8. 27.부터 2011. 9. 4.까지)로 휴일에도 경기장 안내 등의 근무를 함과 동시에 그 후에 예정된 시의회에서의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1980. 10. 27. 대구광역시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근무를 시작하여 1982. 9. 1. 지방행정서기, 1984. 12. 31. 지방행정주사보, 1995. 7. 22. 지방행정주사, 2005. 9. 16. 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기획관리실 세정담당관, 혁신분권담당관, 기업지원본부 기업지원팀, 신기술산업국 과학산업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1. 23.부터 2011. 7. 3.까지는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으로, 2011. 7. 4.부터 2011. 9. 1.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각 근무하였다.
⑵ 망인이 2009. 1. 23.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기획, 정책협력, 의회협력, 조직관리, 통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구시의회에 상정되는 대구광역시의 정책과 관련된 안건통과를 위한 자료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야간근무와 주말근무, 출장 등이 잦았고, 대구시장의 새임기가 시작된 2010. 7.경 이후 행해진 조직개편 작업으로 2010. 11.부터 12.까지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⑶ 망인은 평소 4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한 후 퇴직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2010. 12.경 근무평가에서 다른 4급 승진대상자들에 비하여 하위권의 근무평점을 받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⑷ 망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1. 1.초경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2011. 2. 14. 급성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받고 2011. 2. 14.부터 2011. 3. 30.까지 서대구대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⑸ 망인에 대한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음과 마음 정신과병원에서 2011. 2. 14. 평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1. 의뢰사유                                                               │
 │  피검자는 회사 내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두어 달 이상 장기간의 수면장애 │
 │  로 인하여 업무집중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이러한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끼며  │
 │  최근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 내원하였음. 예전의 피검자는 산악자전거나│
 │  마라톤을 즐기는 매사 활기차고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최근 심정의 변화를 겪 │
 │  고 난 후에는 자신감 없는 모습과 기억력 감퇴,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겠는 │
 │  가’의 식으로 자기비하감에 빠져 있어 피검자의 현 상태에 대한 사고 및 정 │
 │  서, 성격적인 측면에 대해 심리학적 평가를 의뢰하였음.                    │
 │2. 검사결과                                                               │
 │  피검자는 그냥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괜찮을 문제도 불편한 측면을 더 잘 의식│
 │  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태로 보여지며 대인관계의 여러│
 │  측면에 걸쳐 대응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
 │  평가됨. 또한 불안과 긴장, 초조 등 부적절한 혼란 상태에 직면되어 있고, 충│
 │  동적인 경향이 강해보이며 자기통제력의 상실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피│
 │  검자는 주관적인 고통감에 집착하여 혼란을 느끼고 평소와는 다른 타인이 보 │
 │  기에도 뚜렷하게 안절부절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외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 │
 │  겠으며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부정확하게 지각하는 경우 또한 잦을 수 있겠│
 │  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형성하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적절한 행 │
 │  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
 │  불편감을 통제할 만한 내적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문제들을 효율적│
 │  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편감과 대인관계적 고립을 경험하면서 정서적│
 │  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결정을 내리고 │
 │  문제 해결을 시도하거나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서적인 통로보다 관념적인│
 │  통로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은 감정의 강도를 약화시켜 심리적 고통 │
 │  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감정을 다루기가 힘들겠고 │
 │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잦을 수 있겠음.                       │
 └─────────────────────────────────────┘
　㈏ 서대구대동병원에서 2011. 2. 17. 평가한 심리평가보고서

 ┌─────────────────────────────────────┐
 │망인의 지적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제반 인지기능은 적절하게 유지되어 있었│
 │으나, 높은 불안 수준과 완벽주의적인 성격적 경향성으로 인해서 실제 문제 해 │
 │결 상황에서 잠재적 지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양상임. 망인은 성격 │
 │적으로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며 꼼꼼한 편으로 수줍음이 많고, 사전 계획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경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자신의 의지나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심한 좌절감을 경험하고, 실패했다고 여기는 등  │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양상임. 망인은 최근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자신의 생각 │
 │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심한 좌절감과 스트레 │
 │스를 경험했으며, 이에 적응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짐. 이 │
 │에 심한 수면장애, 주의집중곤란, 죄책감, 초조.불안 등을 경험하고, 스스로 조│
 │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욱 좌절하고 있는 상태임. 특히, 상기 경향성은 완 │
 │벽주의적인 성격과 함께 경직된 태도, 융통성의 부족 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 │
 │로 추정되며 직면한 갈등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부정 │
 │적인 정서 및 사고에 비생산적으로 몰두되어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발휘하지 못 │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즉각적인 약물 치료적 개입이 요구되는 바임. 추후 망│
 │인의 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적응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 내 지지가 필요하겠음.                    │
 └─────────────────────────────────────┘

　㈐ 망인은 서대구대동병원의 심리평가검사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넥타이, 칼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⑹ 그 후 망인의 우울증 증세가 회복되어 가던 중 망인의 신청에 의하여 망인은 2011. 7. 4.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되었는데, 보육아동담당은 망인에게 새로운 업무였고, 당시 보육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예산관련 업무가 많아 망인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자 직장상사인 김◎◎ 과장에게 명예퇴직의사를 밝혔으나, 김◎◎은 병가의 사용을 권하면서 명예퇴직을 만류하였다.
⑺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대구광역시는 2011. 8. 27.부터 2011. 9. 4.까지 국제대회인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망인을 포함한 공무원이 대회기간 동안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 경기장 내 관중질서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는데, 당시 망인의 가족은 경기장 참석을 만류하였으나, 망인은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이다, 힘들다고 나만 빠질 수 없다, 전 공무원이 다 해야 하는 명령이고 의무이다. 더군다나 출근여부가 출입카드에 기록되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출근을 하였다.
⑻ 또한 망인은 위 육상선수권대회 종료 직후에 예정된 2011. 9.초 대구시의회 회의에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와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를 병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1. 8. 31. 아침에 출근을 하여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자정을 넘어서까지 근무하였고, 원고가 전화를 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은 “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거 같지 않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⑼ 이에 원고가 2011. 9. 1. 01:30경 망인을 데리러 갔는데 당시 망인의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원고가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에 망인은 11층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⑽ 망인이 2011. 2. 14. 우울증으로 진단되기 전에는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달리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으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외에 달리 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금전문제, 이성문제 등도 없었다.
⑾ 이 법원의 감정의(강동성심병원 류△△)는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우울증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망인이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하였으며, 업무변경과 과로로 망인의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자살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내지 16호증, 갑 18호증, 갑 19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유족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여야 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나이,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공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망인은 1980. 10. 27. 대구시청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다가 2009. 1. 23.경 정책기획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근무평가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게 된 이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
　㈏ 그 후 위 우울증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사회과 보육아동담당으로 전보된 후 망인은 새로운 업무에의 적응, 보육관련 민원의 증가와 많은 예산관련 업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그 즈음 망인은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질서유지 업무와 보육아동 분야의 추경예산안 확보 및 예산편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주말까지 근무를 하여야 했고, 평소 회사에서의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던 망인의 성격과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망인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위 즈음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명예퇴직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직장상사의 만류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한 점, 망인은 사망 전 자정이 넘도록 야근을 하였고, 원고가 집으로 데려온 후 목욕물을 데우고 있는 사이에 11층 아파트에서 투신을 하여 사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 우울증 등의 악화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이 부인인 원고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던 점, 다른 경제적인 문제, 이성문제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외에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1조(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①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 또는 재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공무원이 공무수행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끝.

판사 정형식(재판장), 정지영, 윤진규
]]> lawheart Wed, 13 Jul 2016 11:58:25 +0900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2 [자살사망]-판례-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유족 급여등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의 남편 乙이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자 甲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공1994상, 37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공1993하, 3189),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누226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3797 판결,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951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318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업무로 인하여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망인은 1994. 7. 1.부터 2001. 10. 9.까지는 주식회사 경남기업에서 대리로서 수주 및 인·허가 업무와 아파트 분양업무를, 2003. 9. 1.부터 2006. 3. 2.까지는 주식회사 신동아건설에서 대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 사실, 망인은 2006. 7. 1. 주식회사 지에스건설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본사 사무실에서 주택분양관리팀 분양파트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7. 9. 1.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자이갤러리관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주택분양관리팀 입주관리파트의 팀장으로 입주자관리업무를 담당한 사실, 망인이 속한 입주관리파트는 팀장인 망인과 대리인 소외 2, 3 등 정직원 3명과 4～5명의 계약직 내지 파견직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입주관리파트에서는 고객관리(분양권 전매 등), 분양대금 관리(입금전산관리, 연체 및 대출관리 등), 입주관리(입주안내, 분양대금 완납확인 등), 등기 및 제세공과금 관리(소유권이전등기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입주관리파트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는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있다거나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인들을 상대하거나 분양대금을 독촉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의 항의성 전화 등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간단한 민원의 경우에는 여직원 등이 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는 팀장인 망인이 직접 처리한 사실, 망인이 입주관리파트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7년 9월경 경기가 침체되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4월경까지 사이에 여러 곳에서 다수의 입주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는 바람에 관리해야 할 입주세대가 최대 13,000여 세대에까지 이르러 그에 따른 민원의 폭주로 인하여 입주관리파트에서 처리하는 1일 통화량이 100건이 넘는 날도 있었던 사실, 2008년 2월 중순 및 2008년 4월 말경 민원상담 경력이 있는 베테랑 여직원 2명이 퇴사하고 신입 여직원들이 채용되었는데, 신입 여직원들이 민원인들의 항의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자 망인이 직접 상대하여야 하는 민원이 늘어났고, 망인은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는 경우도 흔히 있었던 사실, 평소 망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내성적이고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린 성격이었으며, 매사에 꼼꼼하고 세심하게 업무처리를 하기를 원하여 입주관리파트 직원들 중 가장 먼저 출근하여 가장 늦게 퇴근하는 일이 빈번하였던 사실, 망인은 2008. 4. 9.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의원에 내원한 이래 2008. 5. 31.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 위 의원의 외래기록지에는 “하던 업무가 바뀜. 힘듦. 기존 직원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 지하철 보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더 잦아진다. 밤에 식은땀 흘리고 가슴 답답하다. 의욕저하, 불면증, 중간에 자꾸 깬다. 소화불량, 자살충동, 자기 무가치감이 든다.”(2008. 4. 9.자), “새벽 4시에 깨서 목이 당긴다. 뒷목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2008. 4. 26.자), “나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제로가 된 것 같다.”(2008. 5. 3.자), “쉬고 복귀할 계획이다. 원래 하던 일 감당 못할 것 같다. 증세가 나빠져 약을 증량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함”(2008. 5. 17.자), “출근하려니 다시 중압감 느껴지고, 식은땀을 흘린다. 몸무게 6㎏ 빠져서 89～90㎏”(2008. 5. 24.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08. 4. 10. 주택분양관리팀장이자 망인의 직속상관인 소외 4 부장에게 입주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심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소외 4는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한 사실, 망인은 2008. 4. 20. 다시 소외 4를 찾아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소외 4로부터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그렇다면 병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8. 4. 21. 위 정신과 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상병으로 진단서(갑 제13호증)를 발급받아 이를 소외 4에게 제출한 사실, 위 진단서에는 “상기환자는 수개월 전부터 우울, 불안, 불면증을 주소로 내원한 분입니다. 원인은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료되며 한 달 정도의 요양과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등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소외 4의 배려하에 2008. 4. 26.부터 2008. 5. 25.까지 휴가를 사용하였고, 2008. 5. 26.부터 2008. 5. 31.까지는 소외 4의 묵인하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2008. 6. 2. 출근하여 소외 4로부터 자이갤러리관에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인 마케팅팀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2008. 6. 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2008. 6. 7.을 제외하고는 매일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입주자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망인은 2008. 6. 9. 출근한 후 본사로 가서 마케팅팀으로의 보직변경을 확인하였는데, 마케팅팀에서 망인이 맡게 될 업무는 기존에 대리직급의 사원이 담당하던 것이었던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이 보직변경을 확인한 후 자이갤러리관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같은 날 11:50경 소외 4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러 간 여직원에 대해 “계약직 여직원이 업무가 힘들어 도망갔다.”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였고,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만 보는 망인을 이상히 여긴 소외 3이 망인에게 퇴근을 권유하기도 한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8:40경 사무실을 나갔다가 모두 퇴근한 19:30경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20:30경 딸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후 새벽까지 원고의 전화를 계속 받지 않고 혼자 사무실에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08. 6. 10.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자이갤러리관 3층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고, 같은 날 07:35경 자이갤러리관 담장 밖의 축대 밑에서 망인의 사체가 발견된 사실, 한편 망인은 2001. 11. 9. 및 같은 달 13일 정신과 의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의무기록에는 “6개월간 과도한 민원 건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후로 더 이상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망인은 처와 딸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원인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이 담당하던 주된 업무는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는 민원상담 내지 민원처리 업무로서 그 업무의 양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인 점, 더구나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린 성격으로서 과거에도 민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망인이 2007. 9. 1. 보직의 변경으로 다시 민원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그 스트레스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 다수의 입주프로젝트 진행, 여직원 퇴사 등으로 망인의 업무가 가중되면서 망인이 우울, 불안, 불면증, 자살충동, 체중감소 등을 겪다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라는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2달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망인은 업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사직의사를 표명하기까지 한 점, 망인이 업무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2001년 발생한 우울증이 이 사건 자살 당시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약 7년 전의 우울증 병력만으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상관의 만류로 사직서가 반려되고 1달간의 휴가 후 망인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중압감을 갖고 있었고, 복귀 후 강등으로 받아들일 만한 보직변경을 확인하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직변경을 확인한 날 망인은 상관에게 횡설수설을 하기도 하고,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다가 동료로부터 퇴근을 권유 받기도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인 점, 망인은 같은 날 저녁 사무실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밤늦게까지 혼자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가족들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새벽에 사무실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점 등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자살 전에 보인 망인의 행동, 자살시간, 장소와 방법의 선택, 망인이 유서를 남기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자살 직전 심야에 혼자 사무실에 있으면서 우울증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동종의 평균적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볍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여러 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우울증의 증세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망인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망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망인을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본 후 망인의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 lawheart Wed, 13 Jul 2016 11:52:52 +0900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1 [자살사망]-판례-증권회사 직원이 주가폭락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원인으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2-9-7 선고 2012구단1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당사자 
 
【원 고】 원고 
【피 고】 ㅇㅇㅇㅇㅇㅇ 
【변론종결】 2012. 7. 20. 
  
주문  
 
1. 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인은 2003. 10. 20. ○○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2010. 4. 1.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1. 8. 10. 0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모 아파트 출입구 지붕 위로 투신하여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성적이면서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망인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투자자인 고객들의 투자금 중 46억 원 상당의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자신의 업무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일부 고객들에게 손실보전을 하였지만 모든 고객들에 대한 손실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손실보전과 관련하여 지점장을 비롯한 동료직원들에게 인사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심한 죄책감과 함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고 우울증 증상이 심화되어 자살을 선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 망인은 2003. 10. 20. 소외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2004. 11. 1. 정규직으로 전환된 다음 2005. 4. 1. 차장(정규직 2급)으로 승진하고 2010. 4. 1.부터 소외 회사의 대구 모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여 왔다. 
- 망인은 주식 중개, 펀드 판매, 선물옵션 영업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 시황설명회 개최, 고객 개발 및 관리, 예탁자산의 유치, 금융상품(수익증권, 채권, CP, CD, 증권저축 등) 영업 등 증권영업 및 자산관리영업을 담당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6:00까지이고,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고객을 만나는 경우 다소 늦을 뿐 대체로 일찍 귀가하는 편이었다. 
- 망인의 임금은 매월 6,301,110원 정액에, 개인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별도로 지급되었다. 
- 2011. 6. 8.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대구 모지점에서는 망인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망인과 같이 증권영업을 수행한 직원은 총 8명이었다. 
-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1987년 내지 1988년경부터 B증권에서 증권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 망인이 소외 회사 대구 다른 지점에 근무할 당시에는 추가수당을 받고 포상으로 가족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대구 모지점은 교통이 복잡한 대구 모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어 고객 유치 등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

2) 소외 회사의 투자운용 영업기준 

- 투자운용 영업형태는 브로커리지(brokerage) 영업으로 영업직원 본인의 판단하에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정한 투자상품 및 투자운용방법을 권유하고 소외 회사가 직접적으로 관여, 지시하지는 않는다. 
- 투자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으로 주기적인 관리를 하나, 투자운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손실보전을 강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련 법규 위반의 권유 및 운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소외 회사가 고객에 대한 손실금을 대지급한 경우 직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가능하다. 
- 투자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고, 정당한 영업행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근로자(영업자)의 손실보전 책임은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법위반 사실이 증명될 경우 과실상계 비율에 따라 손실을 보전한다.

3) 주식시장의 시세 폭락과 관련한 망인의 업무 등 

-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2011. 4.경 선물옵션매매에서 고객들 투자금 중 약 10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 그 후 망인은 큰 손실을 입은 일부 고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망인은 2011. 4. 18. 고객 중 유모씨에게 “옵션계좌 2억 원 입금분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고 1년 이내에 만회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원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부족분을 손해배상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1. 4. 20. 고객 중 권모씨에게 ‘원고가 1억 3천만 원의 채무를 승인하고, 이에 관한 담보로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명의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에 관한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의 시세는 2011. 8. 2.부터 폭락을 시작하여 6일 연속 매일 50 내지 70포인트 급락하여 주식시장에는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되었다. 
- 2011. 8. 1. 코스피(KOSPI) 지수(종가)는 2,172.31이었으나, 위와 같이 주가가 폭락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1. 8. 9. 코스피 지수(종가)는 1,801.35였다. 
- 위와 같은 증시의 엄청난 변동성으로 인한 코스피 지수의 폭락은 망인이 예측했던 구간을 크게 벗어나게 되어, 망인은 고객들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운용했던 선물옵션계좌에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2011. 8. 9. 반대매매 등으로 선물옵션 계좌(14개)에서 고객의 투자금 중 약 41억 원(4,165,606,804원)의 손실과 약 5억 원의 미수채권이 확정되었다. 
- 망인이 운용했던 파생상품매매 중 선물옵션매매는 주식 등 다른 상품에 비해 리스크가 매우 높아 주가 폭락 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망인의 손실이 확대되었다. 
- 망인의 위와 같은 투자운용 손실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별도의 제재 사실은 없었으나, 망인이 사망한 후 소외 회사에 망인과 관련한 민원이 5건 이상 접수되었고, 대지급을 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망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밝혀져 소외 회사는 2012. 3. 16. 이모 지점장에게 감봉 3월, 망인에게 정직(불조치)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망인이 사망한 직후 망인과 관련하여 고객 6명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합계 2,125,159,090원에 이르고 이 중 1명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 망인의 사망 경위 

- 망인은 2011. 8. 10. 06:50경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온 후, 같은 날 07:23경 이모 지점장에게 “지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과 김 부장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손실 난 모든 고객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죽음으로 죗값을 대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7:25경 원고에게 “○○아 미안하고 정말 사랑해. 힘들어도 잘 이겨내야 해. 엄마가 욕심이 많아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원고가 망인에게 전화를 해보니 휴대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망인은 같은 날 07:30경 투신하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5) 망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상황 등 

- 망인은 1963. 3. 12.생으로 사망 당시 48세였고, 키는 174㎝, 몸무게는 60㎏정도였다. 
- 망인은 처인 원고와의 사이에 1남 1녀의 자녀(대학생 1녀, 고등학생 1남)를 두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와 이를 간호하는 어머니와는 분가하여 살고 있었다. 
- 망인은 지금까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다.

6) 의학적 소견 

가) 사체검안서 
　　망인의 직접 사인은 추락사에 배치되지 않음 

나) 의사의 2011. 9. 5.자 소견서 
　- 병명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 치료 소견 : 2011. 8. 4.부터 주가 폭락으로 인하여 업무상 고객들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폭락이 이어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심한 고민과 자포자기 상태 등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내성적이며 남에게 손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료됨. 망인의 경우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자살은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피고 측 자문의 
　(1) 원처분기관 자문의 
　　망인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자살을 초래할 만한 정신과적 질환이나 중증의 정신과적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망인의 자살과 업무 내용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번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관,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11. 3.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하여 고객들 투자금 중 약 1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고객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 중 일부 고객에게는,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 명의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양도하는 공증증서까지 작성한 점, 망인은 고객들의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에 비해 위험률이 높은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주식시장이 2011. 8. 2.부터 폭락을 시작하여 2011. 8. 9. 반대매매 등으로 선물옵션 계좌에서 고객의 투자금 중 약 41억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된 점, 위와 같이 손실이 확정되자 망인은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자살한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당시 고객 투자금의 엄청난 손실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두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고,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이외에는 특별히 자살할 만한 다른 동기나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자살 전에 보인 망인의 행동, 자살시간, 장소와 방법의 선택 등의 여러 사정에다가 의학상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고 심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15% 정도가 자살에 의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판사 ㅇㅇㅇ 
]]> lawheart Wed, 13 Jul 2016 11:47:54 +0900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40 [하차사고]-판례-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의

나.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을부인한 사례.


【참조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제3조

【참조판례】가.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4 판결(공1980,13085), 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공1988,1320) ,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1539)

【전문】

【원고, 상고인】○○○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제물포버스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2나70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신승업은 1992.1.21.19: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인천 5자 1612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 8동 소재 정풍카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승객인 소외 망 이규형이 위 버스의 뒷문 쪽 하강구를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우측뇌경막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72에 있는 중앙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2.3.21. 15:45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7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부분에 상해를 입고 개두술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하여 1989.3.10.경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른 심신장애자 등록신청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날 새인천병원에서 위 심신장애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상지가 강직성 연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우측하지 또한 강직성 연축으로 인하여 겨우 보행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언어장애 및 평형감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무렵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 2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등록된 사실,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뒷문 출구쪽 맨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자 하차하기 위하여 출구쪽 하강구를 밟고 내려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망인이 발을 헛디뎠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넘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서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위 사고 당시 버스안에는 승객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 위 버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본문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은 상태에서 망인이 뒷문 하강구를 통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면, 위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가 같은 법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의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외 망 이규형이 하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점 및 위 망인에게 판시와 같은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그 이유가 전후 모순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 2270 판결;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0.8.12.선고 80다 904 판결, 1989.10.27.선고 89다카 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당원 1993.4.27.선고 92다 1801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부수장치인 문의 개방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위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위와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원 1987.6.23.선고 86다카 2863 판결의 견해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 경우에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심판결에 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 lawheart Wed, 13 Jul 2016 11:30:41 +0900 [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9 [하차사고]-판례-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주·정차한 자동차에서 내리던 중 그 장소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가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2]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726조의2 
[2]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공1994하, 2500),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공1998하, 239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공2001상, 26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공2005상, 67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8. 선고 (전주) 2007나4306, 43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사람이 부상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에 그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 2261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보험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2 및 피고 1을 피보험자,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진행 중인 2005. 12. 5. 19:30경 피고 2가 그 판시 소재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한 처 소외인이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급경사지인 노면에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자율신경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장해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 운행으로 인한 보험사고의 성립, 하차시 사고와 운행기인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주심) 차한성
]]> lawheart Wed, 13 Jul 2016 11:20:37 +0900 [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8 [주차중사망]-판례-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46382 판결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보험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된 자동차종합보험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다가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사망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26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공2000상, 479),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공2000하, 2087)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안경숙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8. 선고 2000나16444, 1645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소외 망 인영근과 사이에 위 망인 소유의 경기 42러7510호 승용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보험기간을 1998. 8. 1.부터 1999. 8. 1. 까지로 하여 자기신체사고 중 사망시의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약관은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망인은 1999. 2. 3. 직장에서 퇴근한 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가 늦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시동을 켜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4일 04:00경 승용차 내 뒷좌석 부근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승용차가 전소되는 바람에 전신소사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화재발생 당시 위 승용차의 엔진, 전원케이블, 연료탱크 및 그 연결라인 등 그 고유의 장치에 화재의 발생원인으로 단정할 만한 특별한 결함은 없었고, 외부에서 발화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특이한 점도 없었으며, 따라서 위 화재는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서 담배를 피우다가 떨어뜨린 담배불로 인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나아가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약관에서 말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거나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망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추위에 대비한 방한 목적 등으로 시동을 켜놓은 것에 불과하고, 망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승용차의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재로 말미암아 소사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되어 망인이 자동차의 고유장치의 일부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이강국 
]]> lawheart Wed, 13 Jul 2016 11:12:02 +0900 [특수장치파손]-판례-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7 [특수장치파손]-판례-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차) 파기환송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를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크레인이 부착된 화물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반 및 하역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甲과 그를 보조하는 乙이 평소 담당하던 업무였는데, 이 사건 당시는 甲이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었으므로 乙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크레인 등 특수장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던 중, 전기배선공인 망인이 자신의 업무종사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하역작업을 돕다가 크레인을 조작하여 망인 자신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크레인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망인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위에서 하역 작업에 관여하여 망인의 작동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이 여전히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의 지위에 있고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乙의 화물 하역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이 부정되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타인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판례전문]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4다236830 손해배상(자)
             2014다236847(독립당사자참가의소)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 2014나304434(참가) 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 원우정보통신(이하 ‘원우정보통신’이라고만 한다)이 하도급받은 통신기지국 시설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2011. 12. 6. 전기배선공인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카고크레인 4.5t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2는 원우정보통신의 지시를 받고 2011. 12. 29.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 1개를 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 장소로 가도록 하였고, 소외 3은 다른 근로자들을 이 사건 차량에 태우고 경사진 도로인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정차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붐대를 펴 전선드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이 들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고, 위 작업 장소에 있던 망인이 이 사건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넘어지면서 머리가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에 눌려 함몰되어 사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하역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의 아우트리거를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지면에 고정시킨 후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여 붐대를 편 사람이 망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운전을 위탁하였고 그 타인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운전을 위탁한 자는 여전히 운전자로서 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이때 위 타인이 해당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 행위를 실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운전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내용, 정도 및 시간, 사고 당시의 상황, 운전자의 권유 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참여인지 여부, 참여에 따른 대가의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자신의 업무와 관계 없이,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고 운전행위를 도운 것에 불과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차량은 4.5t 화물트럭을 구조변경하여 카고크레인으로 등록한 것으로서 적재함과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있는 동력전달장치의 스위치를 눌러 놓으면 차량의 동력이 크레인 쪽으로 전달되며, 크레인 쪽에서 별도의 레버를 통하여 아우트리거와 붐대를 조작할 수 있고, 이 사건 차량의 아우트리거를 지면에 고정하여 차량이 고정된 후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 붐대의 케이블 고리를 화물에 연결하고 붐대를 적정한 길이까지 펴서 화물을 지면에 내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진다. 

(2) 소외 2는 2011. 12. 6. 원우정보통신과 1일 50만 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원우정보통신에 임대하였는데, 위 50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의 사용료 및 유류비 25만 원과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반 및 하역에 대한 일당 25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3) 원우정보통신으로부터 인력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소외 2는 2011. 12. 중순경 자신의 조카인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소외 3 은 원우정보통신과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로서 원우정보통신으로부터 1일 13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일당의 액수는 소외 2와 상의하여 정한 것이다. 

(4)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소외 3은 소외 2의 보조작업자로서 원우정보통신의 임직원이 아닌 소외 2의 지시만을 받고 일을 하였고, 한편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거나 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크레인 조작은 소외 2가, 화물을 들어 주는 등의 보조작업은 소외 3이 각 담당하였으며, 소외 2 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크레인 조작을 담당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1. 12. 29. 소외 2는 원우정보통신으로부터 전선드럼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전선드럼을 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작업 장소에 가도록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었다.

(6) 망인은 배전기능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화물의 운반 및 하역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아닌 전기배선공으로서 2011. 12. 6. 원우정보통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직종(업무내용) 부분에 ‘전기배전활선전공’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평소 전선을 전봇대에 설치하는 이른바 활선작업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망인은 소외 2나 소외 3이 운반 및 하역해 주는 전선을 전봇대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외 2와 소외 3과는 별도로 이 사건 작업 장소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7) 소외 3이 이 사건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운전석에서 동력전달장치를 조작하고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릴 무렵 망인이 아우트리거를 조작하였고, 망인이 붐대 작동을 위하여 크레인 레버를 조작할 때 소외 3은 크레인에 전선드럼을 걸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있었다. (8) 한편, 소외 2는 원우정보통신이 하도급받은 통신기지국 시설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이자 안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 (9)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작업 장소에서 전선드럼을 운반하고 하역하는데 이 사건 차량이 사용된 적은 없다. (10)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주식회사 명광이엔지의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직원으로서 함께 전기 배선작업 등을 수행하는 등 약 2~3년 전부터 여러 작업 장소에 함께 다니며 크레인 작업과 전선 설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반 및 하역 작업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공사현장의 안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던 소외 2와 그를 보조하는 소외 3이 담당하던 업무이고, 이 사건 당시는 소외 2가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이었으므로, 소외 3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전선드럼 하역 업무를 총괄하면서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등 특수장치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차량 전체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소외 3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안전한 곳에 주차하고 그 작업장의 지형 특성에 맞게 아우트리거를 설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지면에 견고하게 고정한 후 바퀴고임목을 사용하여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의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작동에 능숙하지 않은 망인이 이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이 사건 차량 적재함 위에서 하역 작업에 관여하여 망인의 작동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3이 여전히 운전자의 지위에 있고 망인은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전기배선공으로서의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대가도 받지 않고 소외 3의 전선드럼 하역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은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거나 그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동차손배법 제3조가 정하는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되는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 lawheart Fri, 03 Jun 2016 15:51:26 +0900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6 [손해배상]-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례]


2012다105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기통신사업자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규정에서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통신자료의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인 경찰서장이 그 수사를 위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물에 관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자,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를 제공하였고, 달리 경찰서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적법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lawheart Wed, 01 Jun 2016 12:25:50 +0900 [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5 [채무부존재]-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_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피고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주식회사가 판매한 회덮밥 2팩을 구매하여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들에게 치료비 외에 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전문]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201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A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01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014,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D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이 보험료 2,518,900원, 보험기간 2014. 2. 26.부터 2015. 2. 26.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들은 2014. 9. 27.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덮밥 2팩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었다. 다. 피고 B는 위 회덮밥을 먹은 후 30분 뒤에, 피고 C은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1) 피고 B는 2014. 9. 28. 11:07경 ○○시에 있는 ○○정형외과의원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2) 피고 C은 2014. 9. 28. 11:07경 위 ○○정형외과의원에서, 2014. 9. 29. ○○시 와부읍에 있는 ○○○ 내과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2) 통상 식중독의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그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3) 위 2014. 9. 27. 피고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하여 섭취하였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식중독 증상이 D 주식회사가 제공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D 주식회사가 제조 · 판매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였으므로, D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3,189,335원(치료비 10,000원+일실수입 1,179,335원+위자료 2,000,000원), 피고 C에게 2,637,555원(치료비 14,000원+일실수입 623,555원+위자료 2,000,000원)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은 위 회덮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2014. 9. 27. 회덮밥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증상 발생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들은 2014. 9. 27.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가 위 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한 이후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 피고들은 위 저녁식사를 한 바로 다음날 집 부근 병원에 가서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 피고들은 회덮밥과 같이 사온 해조류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위 저녁식사 당시 피고들의 집에서 평소에 먹던 김치, 오이무침 반찬 외의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았다. 위 김치, 오이무침 등의 반찬으로 먼저 식사를 한 피고들의 자녀들에게는 별다른 신체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피고 C은 위 저녁식사 중 회덮밥 안에 있는 채소에서 흙냄새를 맡고 채소를 일부 먹지 않았는데, 채소를 대부분 먹은 피고 B에게는 구토 및 설사 증상이 약 30분 후에, 피고 C에게는 약 2시간 후에 발생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기왕치료비
 ○ 피고 B : 10,000원
 ○ 피고 C : 14,000원
[인정근거]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실수입
 피고들은 구토 및 설사 등의 치료를 위하여 5일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1,179,335원(62,268,996원÷12개월÷22일), 피고 C에 대하여 623,555원(32,923,866원÷12개월÷22일)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피고 B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이 사건 구토 및 설사 등의 발생 경위 및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인정금액 : 각 2,000,000원


4. 결론

그렇다면 위 구토 및 설사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010,000원(치료비 10,000+위자료 2,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2,014,000원(치료비 14,000원+위자료 2,000,00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위 보험금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위 보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안현정
         판사 홍주현

별지
목 록
1. 사고
 피고들이 2014. 9. 27.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덮밥 2팩을 구매하고,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피고들에게 발생한 구토 및 설사 증상.
2. 보험계약
 가. 보험종목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Ⅱ) 나. 증권번호 : XXXXXXXX
 다. 보험자 : 원고(A손해보험 주식회사) 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주식회사
 마. 담보생산물 : 제조업, 수산업(냉동 ○○회, 냉동냉장 수산물) 바. 보험료 : 2,518,900원
 사. 보상한도 : 200,000,000원/1사고당 (자기부담금 300,000원) 아. 보험기간 : 2014. 2. 26.부터 2015. 2. 26.까지. 끝.
]]> 다정도우미 Mon, 23 May 2016 14:43:47 +0900 [보험금]-판례-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4 [보험금]-판례-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보험금

[판결요지] 

도로 위에 주차해 둔 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것을 제기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견인되는 자동차 사이에서 달리던 사람이 견인되는 자동차에 치인 사고에서, 위 사고가 견인되는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견인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일종) 청구가 기각된 사례


[판결전문]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29059 보험금
원 고 1. A
       2.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4.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과 사이에 E 스타렉스 자동차(이하 ‘스타렉스’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D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12. 29.부터 2015. 6. 30.까지로 한 ‘하이카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다. 

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한도 : 피해자 1인당 2억 원(사망·후유장해) 
② 보상하는 손해
============================================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② 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

다. 소외 F은 평소 D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는데, 2015. 3. 11. 당시 스타렉스를 경주시 G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두었다. 소외 H는 그날 10:30경 주차단속 견인차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스타렉스의 한쪽을 들어올려 다른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스타렉스를 견인하고 있었다. F은 그 모습을 보고 스타렉스가 견인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뛰어가, 주행하고 있던 견인차와 견인되는 스타렉스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한손으로 잡고 달리면서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면서 달렸다.

그러다가 견인차의 속도가 높아지자 F이 넘어지면서 견인되고 있던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F은 그날 12:42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 F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F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299,606,351원 상당의 손해[일실수입 251,606,351원, 장례비 3,000,000원(원고들 지출), 위자료 45,000,000원]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 중 보상한도 범위 내인 2억 원(원고들 각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자동차의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에 고유한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하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위 대법원 2000다89 판결). 

나.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이런 상태를 두고 스타렉스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스타렉스의 이동이 D이나 F과 같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편 사고 당시 스타렉스의 두 바퀴가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였지만, 4륜자동차인 스타렉스는 원래 두 바퀴만으로 지속적으로 주행할 수 없고, 두 바퀴가 노면을 구르는 것은 견인차로 견인하는 방식에 따라 나타난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타렉스의 장치 일부가 운송수단이라는 스타렉스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스타렉스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할 뿐이고 ‘스타렉스’의 ‘운행중’ 사고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만약 주차단속차량이 불법주차차량을 완전히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싣고 가는 형태라면 적재된 불법주차차량이 단순한 화물에 지나지 않고 또 운행중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반면 고장 난 자동차가 그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되어 견인될 때 그 고장 난 자동차는 운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두 가지 예들 중에서 전자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사고이다.). 

다. 원고들은, 주·정차된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제동장치가 풀려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사고(1사례), 1차 교통사고 후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2차 교통사고(2사례) 등이 주·정차된 차량의 운행중 사고로 인정된 판결례들을 들면서 이 사건 사고도 스타렉스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판결례들의 사안은 주·정차된 차량이 주·정차시부터 사고발생시까지 그 운행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정차상의 과실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1사례) 또는 운행중 사고가 정차의 원인이 된 경우(2사례)이다. 반면 이 사건 사고에서 스타렉스의 움직임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의 견인에 의해 일어났고 주차 자체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인차량에 의한 견인과정에서 발생하여 주차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판결례와 사안이 매우 달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사고가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치봉
]]> 다정도우미 Mon, 23 May 2016 14:32:26 +0900 [과실비율]-프레스/사출기 사고시 과실비율 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3 [과실비율]-프레스/사출기 사고시 과실비율 판례


○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고에 입사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작업장에서 내부의 결함 등으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프레스기에서 가공된 제품을 꺼내던 중 갑자기 상단의 금형이 내려오는 바람에 오른손이 끼여 우측 수부 제3, 4, 5수지 원위지골부 압궤 절단상등의 상해를 입음(부산고등법원 사건 2008나184** 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9. 9. 10.)
피해자 과실 : 10%


○  공장에서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바람에 우측 제3, 4, 5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대구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1183** 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7. 5. 29.)
피해자 과실 : 20%


○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에 오른쪽 손이 끼어 손가락 5개가 모두 절단당하는 부상을 입음(수원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951** 손해배상(산) 선고 2007. 9. 5.)
피해자 과실 : 40%


○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기는 정지 상태에서도 눈에 보일 정도로 상판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결함이 있고, 몇몇 버튼은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프레스를 수리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상판에 팔이 끼었는데, 팔을 빼내는 과정에서 다침(수원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569** 손해배상(산) 선고 2007. 12. 26.)
피해자 과실 : 25%


○  김치냉장고 판넬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금형틀에 안착시키고 양손을 빼려던 찰나 갑자기 프레스 기계 하강하는 바람에 우측 상완부절단상 및 좌측 주관절 직하부 절단상을 입음(서울고등법원 사건 2006나1132** 손해배상(산) 선고 2008. 1. 18.)
피해자 과실 : 20%


○  키르키즈스탄 국적인 외국인으로서 공장의 프레스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위 프레스 작업은 손으로 물건을 집어서 프레스 기계 안에 넣고, 손을 뺀 후 작동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켜 물건을 압착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에 오른쪽 손이 끼어 손가락 5개가 모두 절단당하는 부상을 입음(수원지방법원 사건 2007나213** 손해배상(산) 선고 2008. 6. 17.)
피해자 과실 : 40%
]]> lawheart Fri, 20 May 2016 11:23:57 +0900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2 [출장사고판례]-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


‘출장’이란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 장소는 사업장 내이지만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장 중의 행위 전반이 사업주에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인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수행 중 사고 중에서도 출장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및 재결례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 출장중 과음 후 숙소에 투숙중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97누8892, 1997.09.26]

【요 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보기 위한 등의 목적으로 일어나 다니던 도중에 숙소의 벽이나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구고법2008누472, 2008.10.24]

【요 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 이외의 다른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시점부터 복귀시점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살피건대,

① 망인은 2007.1.11.자로 부산현장 출장명령이 난 상태이며, 오후에는 대구현장의 토목관련 검측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부산현장 견학이 오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신천대로를 따라오다가 북대구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부산현장으로 가는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되는 점,

③ 망인이 부산현장 견학을 마친 후 대구현장으로 돌아와 양생온도 확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현장으로 가는 길에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으로 갈 것인지는 망인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었으나 망인이 사고 당일 평소보다 아주 이른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은 출장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고 당일 망인은 자신의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현장 견학을 위한 출장명령을 받았으므로 사고 당일은 평상시의 출근과는 달리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망인의 의도가 부산현장으로 바로 가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대구현장에 먼저 들러 양생온도 확인을 한 후 부산현장으로 가려고 하였는지가 명료히 드러나지 않아 후자의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망인이 부산현장 출장업무를 위하여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장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현장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것은 일상적인 출근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는 출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사고차량을 운행한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근로자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2007두3824, 2007.12.27]

【요지】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출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외 1 주식회사로 출근함이 없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거나 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연락하면 그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다음 소외 1 주식회사로 퇴근 또는 복귀함이 없이 곧바로 귀가하거나 다른 작업지시를 기다리는 형태로 근무한 것이라면, 원고가 매번 지정된 장소로 출근하여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이 사건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2002두5290, 2002.09.04]

【요 지】망인이 팀장 등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출장업무를 수행한 다음 집합장소로 돌아와 해산한 후에 귀가의 수단으로 망인 자신의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출ㆍ퇴근 중의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출장업무의 수행 및 그 이동과정에서 상당히 과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로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나 과로가 수반된 기존의 다른 조건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망인 자신의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망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의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수행에 기인된 과로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위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lawheart Thu, 19 May 2016 18:29:31 +0900 [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31 [산재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판례

 

대법판례:‘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됨.(대법원2001.4.13,선고2000두9922판결)

 

대법판례: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음.(대법원2000.10.24,선고98두18503판결)

 

대법판례: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 할 수 없음.(대법원2000.9.8,선고2000두3863판결)

 

대법판례:신발 중창의 모형 제작을 담당하던 근로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소음,분진,고열 등 작업장의 환경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유발되었으리라 추단되므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2000.5.12,선고99두11424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휴게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2000.4.25선고2000다2023판결)

 

대법판례: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장기간 복용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2000.1.28,선고99두10438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고,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1999.12.24,선고99두9025판결)

 

대법판례: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9.9.3,선고99다24744판결)

 

대법판례: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9.1.26,선고98두10103판결)

 

대법판례: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의대회에 사용된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1998.12.8,선고98두14006판결)

 

대법판례:입사 전에 비형 간염된 근로자가 재직중 간ㄹ암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과로 또는 음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음.(대법원1998.12.8,선고98두12642판결)

 

대법판례:은행 외환계 대리가 상급자의 요청으로 고객 접대 자리에 참석하고 식사 후 고객의 당구장에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8.1.20,선고97다39087판결)

 

대법판례: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입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1997.10.10,선고97누10376판결)

 

대법판례: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자다가 두개골절상을 입어 사망한 경우,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1997.9.26,선고97누8892판결)

 

대법판례: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7.9.26,선고97다4494판결)

 

대법판례: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대법원1997.9.12,선고6339판결)

 

대법판례: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1997.8.29,선고97누7271판결)

 

대법판례: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7.6.10,선고96누13866판결)

 

대법판례: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연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대법원1997.5.28,선고97누10판결)

 

대법판례: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대법원1997.5.23,선고96누18748판결)

대법판례: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대법원1997.3.28,96누16179판결)

 

대법판례: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 병으로 사망한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7.2.28,선고96누14883판결)

 

대법판례: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6.10.11,선고96누9034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함.(대법원1996.9.20,선고96누8666판결)

 

대법판례:휴일.연장근무를 반복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질병의 악화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대법원1996.9.10,96누6806판결)

 

대법판례:노조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여 노조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조업무 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조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6.6.28,선고96다12733판결)

 

대법판례: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후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1996.6.14,96누3555판결)

 

대법판결:발암물질인 크롬이 홤유된 페인트 분진이 비산되는 작업장에 장기간 근무하다가 폐암에 걸린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대법원1996.2.13선고95누12774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그것이 직장안의 인과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산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재해로 인정하되,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대법원1995.1.24,선고94누8587판결)

대법판례:업무상 질병으로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작업중 입은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1994.5.24,선고94누3056판결)

 

대법판례: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놓쳐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1994.4.12,선고93누24186판결)

 

대법판례: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요양기간,회복가능성 유무,연령,신체적 심리적 상황,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함.(대법원1993.12.14,선고93누9392판결)

 

대법판례: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관할경찰서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3.11.9,선고93다25851판결)

 

대법판례: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임.(대법원1993.10.22,선고93누13797판결)

 

대법판례:근무시간중 직장 상사의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1993.10.12,선고93누14806판결)

 

대법판례:이황화탄소에 폭로될 위험이 높은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혈압에 의한 뇌 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3.10.12,선고93누9408판결)

 

대법판례: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1993.9.14,선고93누5970판결)

 

대법판례:아파트 공사장의 시멘트믹서공이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특희 과중한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병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3.2.12,선고92누16553판결)

 

대법판례:택시운전기사인 원고의 두통,현훈,전신피로감 등이 LPG중독증세로서 LP가스의 흡입을 유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함.(대법원1992.5.26,선고92누1780판결)

 

대법판례:제판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기관지 천식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판실에서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크롬가스 등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위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대법원1992.5.12,선고91누10022판결)

 

대법판례:만성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1.10.22,선고91누4751판결)

 

대법판례:주야간이 뒤바뀌는 근무형태로 축적된 피로가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 과로원인이 될 수 있다면 망인의 급성심장사가 위 근무형태로부터 온 과로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대법원1991.9.10,선고91누5433판결)

 

대법판례: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 충돌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1991.4.9,선고90누10483판결)

 

대법판례:관상동맥계질환의 지병이 있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졸도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대법원1991.1.11,선고,90누8275판결)

 

대법판례: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초질병인 지방심의 증세를 악화시켜 근무중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봄.(대법원1990.9.25,선고90누2727판결)

 

대법판례:과로와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 등이 복합원인이 되어 십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봄.(241대법원1990.2.13,선고89누6990판결)

]]> lawheart Thu, 19 May 2016 18:23:56 +0900 [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27 [이륜차, 경운기]-판례-경운기,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판례


1. 경운기 사고시 경운기는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교통법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84도2884 대법원판결 85.7.9) 

2. 경운기는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운송 차량법 시행규칙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84고단2914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4.8.4) 

3. 내리막길 구부러진 도로에서 선행차와 인도사이로 빠져나가려는 오토바이를 후방주시하여 
선행시킬 주의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85도1959 대법원판결 86.1.21) 

4. 딸딸이는 경운기를 밭갈이, 양수, 탈곡운반에 효율성이 있도록 개조한 것으로 본질적 기능과 구조로 볼 때 자동차로 볼 수 없다. (85도1979 대법원판결 87.3.24) 

5. 화물적재 편의를 위하여 경운기 핸들부분을 원형으로 적재함 부분을 철판으로 일부 개조하였다 
하여도 자동차로는 볼 수 없다. (86도1480 대법원판결 86.9.9) 

6. 술에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 뒤에 탑승자를 태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오는 것을 보고 자기 
차선에 멈추어 서있는 반대방향차를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서 있는 차에 대해서는 사고 책임 
물을 수 없다. (88도2527 대법원판결 89.3.14) 

7.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자전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1.12.14 법률 
개정 50cc미만 오토바이도 원동기 자전거에 포함됨)(90도1283 대법원판결 90.12.7) 

8.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50cc이상의 것만 해당된다. (1991.12.14 법률개정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원동기 자전거에 포함됨)(90도1516 대법원판결 90.11.27) 

9.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시킨 도로교통시행규칙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 2가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90도2194 대법원판결 91.4.23) 

10. 원동기자전거를 운전면허없이 주취상태에서 차선위반하고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92다44442 대법원판결 92.12.22) 

11.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전액 받은 경우 명의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해도 매도자를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93다37052 대법원판결 94.2.22) 

12. 화물트럭이 편도3차선 도로를 주행중 뒷바퀴가 펑크나 부득이 도로변에 주차시켰는데 동도로는 
직선도로상이고 주차금지 구역임을 표시하는 황색점선 또는 실선으로 된 노면표지 또는 규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이고 당시 벽돌적재되어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전복될 우려가 있어 
차폭등과 비상점멸등 켜놓은 채 타이어 구하러 수리업소로 간사이 음주운전중인 오토바이가 
주차된 전기트럭에 충돌 후 사망한 경우 트럭운전자는 트럭주차시 운전자로써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94다33866 대법원판결 95.2.3) 

13. 운전면허 없는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채 승차좌, 추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과실을 60%로 봄이 상당하다.(95가단147005 서지법판결 96.3.19)
]]> lawyer_jj Thu, 17 Mar 2016 13:48:53 +0900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26
[소유권이전]-판례-화물차 지입차주의 계약해지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화물차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 대하여 자동차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자 지입회사가 회사의 화물운송사업권 침해를 이유로 지입차주에게 보상금을 요구한 사안
 
지입차주는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자동차 명의를 돌려달라는 것이고, 지입회사는 그로 인해서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손해를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4 판결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다70357 판결 참조)'라고 하였습니다. 
 
즉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지입회사가 이로 인하여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더라도 지입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전문]

울산지방법원 2015나22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종합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제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5가단61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9.
판 결 선 고 2015. 12. 23.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846,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4,460,1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의 관리운행권을 위탁받아 현실적으로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운행․관리권 위탁의 대가로 매월 22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8.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외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하에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5. 1. 29.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면 원고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개월분 관리비에 상당하는 4,400,000원(220,000원 × 2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는 경우에 피고의 화물운송사업권이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 피고가 지입차주인 원고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체관리비, 피고가 대납한 자동차보험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지금까지 별지 기재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여 둔 채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미납한 관리비와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자동차보험료가 합계 3,838,070원인 사실,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8,780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연체관리비,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합계 5,846,850원(3,838,070원 + 2,008,78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는 원고의 위 금원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5,846,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9.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
]]> lawheart Tue, 01 Mar 2016 14:13:30 +0900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25 [산재판례]-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른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두 건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4두52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명 리조트 간부에 대하여, 
 
'망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4두47327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의 학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아 자살한 중학교 교사에 대하여, 
 
'망인은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근무하며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관리 소홀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탓하는 학부모들의 질책과 항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교장에게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며 보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즉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대법원, 책상도 없는 보직 변경과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재해
“잡일 처리하며 자존심 상했으며, 상사와의 업무 마찰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로이슈=신종철 기자]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총무팀장으로 승진했으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인수된 후 사무실이나 부서원도 없는 신규 보직으로 발령 내고 직급이 낮은 대리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처리하고, 잡일을 시키는 상사와 마찰을 겪다 결국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5년 경주시의 한 리조트 회사에 입사해 의욕적으로 근무하며 2009년 1월 총무과장으로 승진했다.

그런데 회사가 법정관리와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2009년 5월 A씨는 신규 부서인 객실 인스텍터팀장으로 발령 받았다. 객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로 청소상태 체크, 시설물하자, 수리대상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이 A씨에게 잡다한 일을 시키며 의견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A씨는 사망 전날인 2010년 8월 휴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동료 시설팀장과 술을 마시며 상사와의 마찰 등 업무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이날 객실에 몰래 들어가 지갑에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얘기와 “회사가 직원을 너무 부려먹고, 개ㆍ돼지보다 못한 존재인 회사가 싫다. 불법과 부도덕을 일삼는 회사. 진지 힘들었다. 죽도록...”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에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은 생명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불가항력적인 스트레스의 상태라고 보기 힘들며,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망인은 의욕적으로 근무하며 총무과장으로 승진했으나, 콘도의 법정관리와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업무 부과 등의 차별을 받았고, 인수 후 인스펙트 팀장으로 발령이 됐으나 보직과 책상도 없이 근무하면서 부총지배인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스트레스가 누적돼 오던 중, 객실배정에 불만을 품은 고객으로부터 욕설을 당해,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과 항소심(2심)인 대구고등법원은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압박감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현됐다거나 그와 같은 우울증 등 증상이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망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시간이 망인과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 및 시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해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고객의 질책은 직장생활, 특히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로서 한 차례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고 그것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기존에 해오던 관리업무와 성격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후 과장임에도 책상도 없이 혼자 객실 등을 점검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상이 발생했고, 그 우울증상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봐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망인 A씨의 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526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오랜 기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총무과장으로 승진해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다가 4개월만에 사무실이나 부서원이 없는 신규부서인 객실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발령받아 망인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가 팀장인 객실팀에 소속돼 500여개가 넘는 객실의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됐고, 부총지배인의 지시에 따라 객실 내 전화기에 붙은 스티커 제거, 에어컨 점검 등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으며, 그런 중에 부총지배인과의 업무 마찰과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망인은 인스펙터팀의 팀장으로 1년 2개월 이상을 근무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돼 수면장애, 불안, 활력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고, 동료 근로자에게 자신의 불안감이나 업무 수행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업무만을 수행했던 망인이 프론트로 고객 대응 지원업무를 나갔다가 콘도회원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고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비교적 건강했고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 위와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갑작스러운 변경된 사무로 인한 자존심 손상,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그리고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 급격히 우울증세 등이 유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세 등이 발현 악화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됐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에서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출처 : 로이슈


]]> lawheart Tue, 01 Mar 2016 14:00:11 +0900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24 [후휴장해]-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가단233580 판결


판례전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3. 25. 
판결선고 2014.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3.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9. 22.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아들인 C으로, 입원시의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B아이사랑보험 명작'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 약관의 내용은, 만기일자를 2075. 9. 22.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자전거 교통재해장해급여금으로 해당 장해지급률X120,000,000원을 청구한 때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 등이었고, 약관의 부표 3(장해분류표)의 총칙 항목에서,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요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고,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십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하고(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3. 신경계ㆍ정신행동장해 항목에서,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하고,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그 후 C은 2012. 6. 7. 부산 동래구 D 소재 E고등학교 뒤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담벼락에 충돌하여 뇌 손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C에게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 38%(이동동작 10%, 음식물 섭취 5%, 배변 배뇨 10%. 목욕 10%, 옷 입고 벗기 10%) 및 이로 인하여 왼쪽 팔에 30%(어깨관절 10%, 팔꿈치관련 10%, 손목관절 10%), 왼쪽 손가락에 30%, 왼쪽 다리에 40%, 왼쪽 발가락에 20%, 왼쪽 눈에 10%, 오른쪽 눈에 10%에 각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하였다(파생장해지급률 합계 140%) 

○ 이에 원고가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자전거 교통재해장해급여금 12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c의 각 장해 내용은 뇌 손상에 의한 신경계의 장해 및 그로 인한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가 서로 파생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중 장해지급률이 가장 높은 왼쪽 다리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자전거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2013. 4. 4. 그 중 40%에 해당하는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차액 72,000,000원). 

2. 판단 

가. 앞서 인정사실에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차액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2013. 2. 21.부터 3영업일이 지난 2013. 2. 27.
위 2013. 2. 21.은 목요일이므로, 이후 3영업일은 다음 화요일인 2013. 2. 26.이다.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9. 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미 지급한 48,000,000원을 넘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의 부표 3(장해분류표)에서,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고려된 장해에 관하여는 추가로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파생장헤의 지급률을 합산하여 신경계의 장해지급률과 비교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이에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
]]> lawheart Mon, 04 Jan 2016 14:28:12 +0900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23 [갑상선림프절전이암]-판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갑상선림프절전이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50673 판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0. 31.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13. B병원(이하 'B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2. 5. 14. 근치적 갑상선 전절제술을 수술을 받은 후 2012. 5. 17. 퇴원하였다. 
다. 피고를 검사한 병리진단 결과 2012. 5. 18. 좌측 갑상선에 3.8㎝ × 1.9㎝ 크기의 갑상선 유두암이 발견되었고, 갑상선 주위 연부조직의 침범(extension to perithyroidal soft tissue)이 관찰되었으며, 갑상선 주위의 국소 림프절 9개 중 4개에서 전이( regional lymph nodes: METASTATIC CARCINOMA in 4 of 9 nodes)가 발견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갑상선암 등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한 입원과 수술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단 급여금 3,000만 원, 입원 급여금 20만 원(= 10만 원/일 × 2일), 수술 급여금 300만 원의 각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질병이 갑상선암(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상 C73 코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진단 급여금 600만 원(= 3,000만 원 × 20%), 입원 급여금 4만 원(= 10만 원/일 × 2일 × 20%), 수술 급여금 60만 원(= 300만 원 × 20%)을 각 지급하였다. 
바. 제5차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시행)는 '갑상샘의 악성 신생물(Malignant neoplasm of thyroid gland)'을 분류코드 'C73'으로, '림프절의 속발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Secondary and unsepcified malignant neoplasm of lymph nnodes)'을 분류코드 'C77'로 각 정하고 있다(이하 'C73 코드', 'C77 코드'라고만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갑상선암 1기 환자로서 C73코드에 해당하고, 가사 C77 코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73 코드에 대한 부가분류번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갑상선암의 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가 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약관에 따라 피고에게 가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진단 급여금, 입원 급여금 및 수술 급여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질병은 갑상선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로서 한국질병분류번호 C77 코드에 해당하고, 가사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피고가 C77코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는 이 사건 각 약관과 결합하여 약관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관에 따라 가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보험금인 진단 급여금 2,400만 원(= 3,000만 원 × 80%), 입원 급여금 16만 원(= 10만 원/일 × 2일 × 80%), 수술 급여금 240만 원(= 300만 원 × 8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ㆍ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7, 15호증, 을 제2, 8, 16, 17, 19,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B병원 의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통계청에서 발간한 '제5차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는 "형용사 '전이성(metastatic)'은 모호하게 사용되어, 때로는 원발 병변으로부터 어떤 딴 곳에 생긴 이차적인 침전물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이하고 있는 원발암을 의미하기도 한다. '어떤 부위'로부터 '전이된(metastatic from 'a site')이라고 기록된 신생물은 그 부위를 원발로 해석해야 하고, 속발성 신생물에 대한 적합한 코드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통계청에서 발간한 '제6차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는 "전이성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일차로부터 전이된 것을 뜻하는 한편, 전이를 일으킨 일차를 의미하기도 한다.", "(a) 특정 부위 '~로부터 전이된(metastatic from)'으로 표현된 악성 신생물은 그 부위를 일차로 해석한다." "(b) 특정 부위 '~로 전이된 (metastatic to)'로 표현된 악성 신생물은 그 부위가 전이가 잘 되는 부위에 해당되든 아니든 간에 이차성으로 해석해야 한다. 일차 부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일차 부위가 미상인 악성 신생물(C80.9)로 분류번호를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암센터가 발간한 '암등록지침서'에는 "Distant metastasis는 종양세포들이 원발 부위로부터 유리되어,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이동해 새로운 장소에서 자라는 것을 말하며, remote, diffuse, disseminated, matastatic 혹은 secondary disease라고도 부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의 주치의인 B병원 외과 전문의 C은 피고의 입 ㆍ 퇴원 기록에는 피고의 질병이 C77 코드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으나, 2012. 5. 22.자 진단서에는 피고의 병명이 '갑상샘의 악성 신생물'로서 C73 코드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서도 '원발 부위가 갑상선암이고 그로부터 배액되는 림프절에서 전이성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었다면 갑상선암 수술 후에 재발성으로 생긴 경우에는 C77 코드를 부여할 수 있으나 피고의 질병과 같이 갑상선암 수술과 동시에 발견된 경우에는 C73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대학교 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D는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에 대하여 '전이(metastatic)는 악성 신생물이 원발 부위에서 인접 부위의 다른 조직 혹은 먼 부위의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퍼져 나간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의 질병과 같이 갑상선암의 수술 후 병리조직 결과에서 경부 림프절의 국소전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C73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대학교 내분비내과 전문의 E은 당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의 림프절에서 발견된 악성 신생물에 대하여 C77 코드를 부여할 수 있고, 갑상선암과 동시에 발견된 림프절 전이에도 C77 코드 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대한의사협회는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갑상선의 속발성 암이란 갑상선암에 기인하여 전이된 암종으로서 일차 림프절을 비롯한 갑상선 이외의 조직에 암이 침범한 경우를 지칭하고, 피고의 질병에 대한 분류코드는 C73과 C77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다른 민사사건에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갑상선암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하여 C77 코드를 적용하지 않고, C73 코드만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아) 피고는 통계청에 피고의 질병이 C77 코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2013. 6. 27. 통계 작성의 목적 측면에서 제6차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상 C77 코드가 C73 코드에 대한 부가분류번호로 적용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년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3)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각 약관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를 인용하여 C73 코드만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C73 코드 외에 C77 코드도 부여되는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의 질병과 같이 갑상선암이 인근 국소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 이를 속발성(Secondary) 신생물로 보아 C73 코드 이외에도 C77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여부에 관하여는 '한국표준질병 ㆍ 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해당 분야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여러 견해가 존재하며,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담당 의사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회신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1년경 이 사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보험상품의 약관에 C77 코드가 부여되는 경우에도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약관을 객관적 ㆍ 획일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약관은 C77 코드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을 달리 정하면서도 피고의 질병과 같이 C77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약관이 규정하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질병이 확정적으로 C73 코드에만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각 약관의 내용의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약관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는 피고의 질병과 같이 갑상선암이 인근 국소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함병훈 판사 박민지
]]> lawheart Mon, 04 Jan 2016 14:22:18 +0900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본소), 2014나21961(반소)]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119&wr_id=422 [채무부존재,보험금]-고주파 온열 암치료 입원은 암입원비 대상 아니다[2014나21909(본소), 2014나21961(반소)] 


[사건내용]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판결요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가 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보험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입니다. 


판결전문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나219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나2196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서울 강남구 
                   송달장소 대구 중구 동덕로 
                   대표이사 B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C 
                   포항시 북구 
                   송달장소 포항시 북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25. 선고 2013가합40716(본소), 
                    2014가합388(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25. 
판 결   선 고    2015. 7.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D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의료법인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8. 26. 피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입원일당 15만 원 등의 지급을 담보하고 있는데, 암입원일당에 관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암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암입원일당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보상금액
암입원일당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경우 3일

초과 입원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등 
  
1) 피고는 2013. 4. 23.부터 그 해 5. 7.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그 해 4. 24. 좌측 두개강 내 두정엽의 종양제거 수술을 받고, 그 해 5. 12. 입원하여 그 해 6. 8.까지 방사선치료 및 온열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13. 6. 12.부터 그 해 9. 11.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와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를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D병원에서 받은 이 사건 치료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치료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치료를 목적으로 D병원에서 입원한 것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 아니다. 따라서 D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치료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에 대한 치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치료를 받기 위해 D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입원일당 합계 7,87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두개강 내 악성 종양의 경우 종양의 위치 및 크기, 악성도 등에 따라 수술로 인한 완전 제거가 어렵고 재발이 쉽게 일어나, 수술 후 2차적으로 방사선 치료 등의 항암치료가 시행될 수 있는데, 치료기관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에 더하여 고주파 온열치료가 시행되기도 하는 점, ② 피고의 경우 E병원에서 실시한 뇌종양 제거수술로도 두개강 내 종양이 완전히 절제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E병원에서 피고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 고주파 온열치료를 실시하였고, D병원에서도 항암제 치료의 후유증 및 면역상태 향상을 위한 치료와 더불어 이 사건 치료를 실시한 점, ③ 그런데 임상의학적으로 뇌종양의 표준 치료방법(Standard therapy)에는 뇌압강하를 위한 약물치료, 수술, 방사선치료, 방사선 수술(Radiosurgery), 화학요법(Chemotherapy : 항암제치료), 줄기세포치료(Stem cell therapy), 면역 요법(Immune therapy)이 있고, 이러한 치료방법 외에 고주파 온열치료는 표준 치료방법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성 뇌종양에 대한 고주파 온열치료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서 ‘암의 치료’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참조), ⑤ 이 법원에서 한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은 피고에 대한 뇌종양 제거수술 후 그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고에게 고주파 온열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한 치료가 암의 재발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의학상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암의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를 암의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치료를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치료를 받기 위해 D병원에 입원한 것 역시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암치료를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지급받을 보험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의 D병원 입원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입원일당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광 
         판사 이종길 
]]> lawheart Mon, 04 Jan 2016 14:18:5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