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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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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3 회생·파산 [개인파산]-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채무부존재확인] 06-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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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3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06-28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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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1 민사분쟁 [채권]-판례-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 06-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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