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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사례 및 판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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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판례-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새창]
[사기파산]-판례-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사기 …
2016-02-14 12:19:48   lawheart
[개인파산면팩]-판례-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새창]
[개인파산면팩]-판례-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3.20. 자 2009마78 결정 【면책】 [공2009상,607] 【판시사항】 채무자가 친족 등의 재산…
2015-06-11 11:11:23   법무법인다정
[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새창]
[개인회생]-변호사법위반-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도4356 판결 【변호사법위반】 [미간행] -------------------------------------------------------------------------------- 【판시사항】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정한 ‘…
2013-02-04 04:12:29   다정4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99마2084[파산선고]【판시사항】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소정의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11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2013-01-23 03:20:37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3다63043[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체결된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시설경영기업의 파산으로 위 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
2013-01-22 11:49:1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4마86[파산선고불허가에대한재항고]【판시사항】 파산법상 면책불허가사유인 '낭비'의 의미 【결정요지】 파산법 제346조 제1호는 법원은 파산자가 제367조 등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면책불허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7조 제1호는 채…
2013-01-22 11:48:48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
2013-01-22 11:48:29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2다2096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소정의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의 의미 [2] 회사정리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리채권자 등이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
2013-01-22 11:47:45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6211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가 다른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나 배당 등을 받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의 채권 전액으로써 계속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파산법 제19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
2013-01-22 11:47:24   법무법인다정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 [새창]
[개인파산]-판례-대법원 2001다25504[파산채권확정]【판시사항】 [1] 수탁보증인이 장래에 발생할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 또는 장래의 구상권으로 채권신고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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