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66.♡.74.4) 손님 (199.♡.14.235) 손님 (216.♡.217.50) 손님 (52.♡.53.20) 손님 (104.♡.56.224) 손님 (20.♡.201.150) 손님 (172.♡.168.173) 손님 (149.♡.11.212) 손님 (20.♡.1.8) 손님 (211.♡.199.20) 손님 (185.♡.94.217) 손님 (104.♡.56.226) 손님 (104.♡.56.225) 손님 (104.♡.41.124) 손님 (142.♡.207.185) 손님 (139.♡.94.36) 손님 (39.♡.28.123) 손님 (170.♡.31.198) 손님 (104.♡.39.161) 손님 (20.♡.108.151) 손님 (52.♡.137.129) 손님 (20.♡.185.55) 손님 (172.♡.14.216) 손님 (40.♡.41.251) 손님 (92.♡.19.240) 손님 (104.♡.58.227) 손님 (104.♡.215.113) 손님 (104.♡.8.40) 손님 (172.♡.90.54) 손님 (115.♡.65.240) 손님 (104.♡.165.8) 손님 (104.♡.48.139) 손님 (84.♡.98.171) 손님 (213.♡.204.51) 손님 (139.♡.94.202) 손님 (20.♡.108.40) 손님 (52.♡.162.191) 손님 (52.♡.3.198) 손님 (20.♡.39.185) 손님 (52.♡.249.81) 손님 (218.♡.135.2) 손님 (139.♡.94.140) 손님 (23.♡.142.188) 손님 (84.♡.236.168) 손님 (85.♡.138.226) 손님 (20.♡.176.76) 손님 (23.♡.84.242) 손님 (40.♡.232.237) 손님 (20.♡.153.83) 손님 (20.♡.185.217) 손님 (170.♡.0.120) 손님 (52.♡.144.16) 손님 (23.♡.84.92) 손님 (1.♡.192.247) 손님 (142.♡.181.123) 손님 (43.♡.159.219) 손님 (49.♡.222.12) 손님 (188.♡.102.39) 손님 (139.♡.94.185) 손님 (168.♡.217.163) 손님 (52.♡.224.14) 손님 (66.♡.74.3) 손님 (172.♡.211.2) 손님 (85.♡.76.164) 손님 (139.♡.94.136) 손님 (168.♡.202.23) 손님 (23.♡.34.63) 손님 (38.♡.15.102) 손님 (52.♡.67.158) 손님 (13.♡.218.30) 손님 (185.♡.96.189) 손님 (188.♡.102.83) 손님 (170.♡.4.172) 손님 (139.♡.94.96) 손님 (20.♡.85.107) 손님 (52.♡.137.107) 손님 (142.♡.180.130) 손님 (139.♡.94.142) 손님 (139.♡.94.102) 손님 (207.♡.13.51) 손님 (52.♡.191.157) 손님 (84.♡.104.244) 손님 (172.♡.92.232) 손님 (104.♡.32.131) 손님 (20.♡.204.75) 손님 (172.♡.174.31) 손님 (188.♡.102.5) 손님 (170.♡.20.230) 손님 (172.♡.121.54) 손님 (104.♡.247.202) 손님 (142.♡.222.36) 손님 (20.♡.165.189) 손님 (20.♡.120.29) 손님 (20.♡.169.63) 손님 (139.♡.94.179) 손님 (85.♡.128.151) 손님 (142.♡.203.196) 손님 (13.♡.216.244) 손님 (52.♡.242.81) 손님 (211.♡.131.137) 손님 (68.♡.11.134) 손님 (20.♡.190.144) 손님 (20.♡.89.226) 손님 (188.♡.102.57) 손님 (23.♡.223.81) 손님 (40.♡.167.77) 손님 (138.♡.22.50) 손님 (204.♡.6.28) 손님 (92.♡.34.182) 손님 (108.♡.146.40) 손님 (20.♡.146.93) 손님 (104.♡.248.236) 손님 (23.♡.232.176) 손님 (104.♡.74.27) 손님 (108.♡.204.26) 손님 (85.♡.114.215) 손님 (172.♡.186.159) 손님 (13.♡.217.182) 손님 (20.♡.169.62) 손님 (43.♡.184.67) 손님 (138.♡.111.160) 손님 (139.♡.94.125) 손님 (52.♡.29.247) 손님 (23.♡.142.181) 손님 (84.♡.236.221) 손님 (125.♡.108.154) 손님 (222.♡.15.77) 손님 (84.♡.245.147) 손님 (139.♡.94.129) 손님 (112.♡.205.118) 손님 (110.♡.150.54) 손님 (50.♡.44.20) 손님 (142.♡.163.203) 손님 (20.♡.131.55) 손님 (23.♡.42.227) 손님 (104.♡.61.247) 손님 (139.♡.94.43) 손님 (38.♡.161.186) 손님 (139.♡.94.144) 손님 (139.♡.94.32) 손님 (136.♡.225.49) 손님 (92.♡.35.180) 손님 (138.♡.99.222) 손님 (167.♡.62.244) 손님 (139.♡.94.193) 손님 (139.♡.94.167) 손님 (50.♡.36.143) 손님 (213.♡.252.207) 손님 (142.♡.165.252) 손님 (88.♡.47.82) 손님 (159.♡.126.192) 손님 (18.♡.9.100) 손님 (104.♡.247.169) 손님 (124.♡.13.6) 손님 (69.♡.40.211) 손님 (121.♡.234.168) 손님 (45.♡.147.141) 손님 (188.♡.102.24) 손님 (67.♡.3.78) 손님 (104.♡.155.196) 손님 (84.♡.227.48) 손님 (188.♡.102.4) 손님 (43.♡.121.149) 손님 (23.♡.142.185) 손님 (92.♡.124.124) 손님 (84.♡.242.108) 손님 (45.♡.122.117) 손님 (188.♡.102.82) 손님 (188.♡.102.35) 손님 (45.♡.137.33) 손님 (23.♡.142.178) 손님 (121.♡.252.103) 손님 (38.♡.219.96) 손님 (61.♡.159.135) 손님 (20.♡.117.124) 손님 (23.♡.37.177) 손님 (104.♡.58.90) 손님 (185.♡.93.78) 손님 (170.♡.12.23) 손님 (138.♡.17.52) 손님 (85.♡.128.245) 손님 (170.♡.19.138) 손님 (45.♡.132.65) 손님 (84.♡.38.221) 손님 (50.♡.1.231) 손님 (118.♡.96.181) 손님 (20.♡.173.237) 손님 (40.♡.131.165) 손님 (138.♡.109.233) 손님 (172.♡.180.173) 손님 (84.♡.11.111) 손님 (218.♡.206.30) 손님 (139.♡.94.138) 손님 (136.♡.50.104) 손님 (223.♡.229.164) 손님 (138.♡.22.226) 손님 (185.♡.99.104) 손님 (85.♡.76.251) 손님 (139.♡.94.199) 손님 (173.♡.136.37) 손님 (104.♡.145.23) 손님 (149.♡.117.164) 손님 (170.♡.6.88) 손님 (45.♡.166.81) 손님 (85.♡.129.119) 손님 (139.♡.94.120) 손님 (207.♡.13.9) 손님 (68.♡.150.217) 손님 (170.♡.22.104) 손님 (20.♡.78.229) 손님 (88.♡.35.71) 손님 (52.♡.126.128) 손님 (188.♡.102.85) 손님 (38.♡.197.233) 손님 (188.♡.102.34) 손님 (198.♡.4.137) 손님 (222.♡.20.246) 손님 (58.♡.112.23) 손님 (23.♡.153.242) 손님 (142.♡.162.214) 손님 (172.♡.106.6) 손님 (52.♡.17.1) 손님 (108.♡.204.107) 손님 (188.♡.102.0) 손님 (84.♡.11.115) 손님 (40.♡.167.74) 손님 (142.♡.217.155) 손님 (139.♡.94.12) 손님 (139.♡.94.118) 손님 (195.♡.108.159) 손님 (193.♡.206.241) 손님 (43.♡.90.3) 손님 (23.♡.186.120) 손님 (84.♡.13.66) 손님 (23.♡.142.179) 손님 (104.♡.192.85) 손님 (20.♡.188.7) 손님 (23.♡.142.177) 손님 (72.♡.201.167) 손님 (139.♡.94.71) 손님 (139.♡.94.141) 손님 (170.♡.29.86) 손님 (211.♡.95.14) 손님 (84.♡.220.92) 손님 (139.♡.94.107) 손님 (108.♡.151.81) 손님 (172.♡.114.2) 손님 (85.♡.174.121) 손님 (170.♡.14.69) 손님 (23.♡.142.184) 손님 (159.♡.234.88) 손님 (170.♡.1.247) 손님 (84.♡.134.24) 손님 (104.♡.174.203) 손님 (14.♡.241.184) 손님 (139.♡.94.164) 손님 (23.♡.142.182) 손님 (142.♡.178.107) 손님 (139.♡.94.224) 손님 (61.♡.142.134) 손님 (104.♡.153.96) 손님 (103.♡.178.123) 손님 (199.♡.12.42) |
|
|
접속자 273명 (M:0 / G:273)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개인파산]-대법원 2001다61456[파산채권확정]
【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매도한 후 위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어음관리계좌에 위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한 경우 위 어음상의 채무 및 위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이 신어음상의 채무를 위하여 존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의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적 효력(=유효)
【판결요지】
[1]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어음을 할인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 당시 자유화매출계산서상의 배서/보증란에 기명·날인하고 어음보관통장상에 자유기업어음을 나타내는 'CP'로 기재한 경우 위 어음의 발행인에 의한 어음금의 지급을 민사상 보증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2] 신종기업어음(일명 CP어음)을 발행회사로부터 매입한 종합금융회사가 이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도한 후 일반투자자로부터 그 어음의 보관 및 만기의 추심을 위탁받아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에 그 어음을 보관관리하다가 추심하였다면 그 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하고, 그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투자자가 그 추심금으로 다른 신종기업어음을 매입하여 어음관리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지 않았거나 어음관리계좌로부터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단순히 어음상 채무의 만기를 연기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어음개서계약에 따라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구어음상의 채무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지만 구어음상의 채무와 신어음상의 채무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나 민사상 보증은 신어음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제정·시행된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제11조 제1항은 종합금융회사의 보증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 영리법인인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는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종합금융업이 갖는 공공성 때문에 일정한 경우 보증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보증의 상대방이 이 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