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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새창]
        [교통사고처리특례법]-11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과 처벌기준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합의로 간주 형사처벌을 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벌을 면제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사망사고,…
        2016-08-23 11:57:00   lawheart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새창]
        [교통사고]-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2-2호)입니다.  교통범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첨부된 양형기준보다 실제로는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
        2015-06-23 19:46:21   법무법인다정
        [양형기준]-01.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새창]
        [양형기준]-01. 살인미수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
        2012-09-18 14:20:49   법무법인다정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01. 살인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  -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하여 살인에 이른 경우- 피해자로부…
        2012-09-18 14:11:2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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