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새창] [양형기준]-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1. 공무집행방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8월
6월 ~ 1년4월
1년 ~ 4년
2
위계공무집행방해
4월 ~ 10월
8월 ~ 1년6월
1년 ~ 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2012-09-18 13:19:18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새창] [교통사고]-관련지식-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는 12가지 유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모두 가입한 차량을 운전했거나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 2012-04-16 16:48:38 법무법인다정
[재판예규]-형사지식-재판예규제1094호-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새창] [재판예규]-형사지식-재판예규제1094호-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판예규제1094호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심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5)
--------------------------------------------------------------------------------제정 2003.09.03 재판예규 제90… 2012-02-14 17:00:19 법무법인다정
[즉결심판]-법령-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31호 ] [새창] [즉결심판]-법령-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31호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31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2-01-31 01:42:58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