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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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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0개의 게시글, 1/1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새창]
        [사실혼파기]-(1)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ㆍ자녀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2016-02-20 15:30:05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1)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새창]
        [재산문제]-위자료-(1)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
        2016-02-20 15:18:32   lawheart
        [이혼재산문제]-(1)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새창]
        [재산문제]-(1)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
        2016-02-20 15:01:32   lawheart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새창]
        [자녀문제]-면접교섭권-(1)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친권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
        2016-02-20 14:47:28   lawheart
        [자녀문제]-(1)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새창]
        [자녀문제]-(1)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
        2016-02-20 14:21:00   lawheart
        [자녀문제]-(1)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새창]
        [자녀문제]-(1)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
        2016-02-19 17:41:09   law-love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새창]
        [양육비]-양육비산정기준표(2014년 5월 30일)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
        2015-01-28 17:32:51   법무법인다정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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