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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한 우선적지위는【판결요지】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
2011-10-03 22:08:20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새창]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공2006.11.15.(262),1910] --------------------------------------------------------------------------------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
2011-09-05 17:12:43   lawheart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사례-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2011-07-31 22:15:33   법무법인다정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새창]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nb…
2011-07-04 23:51:14   lawheart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새창]
[법률지식]-개정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신고 관련 대법원판결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6. 1. 12.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공포․시행)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1. 민법의 개정과정 ○ 종전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
2011-06-10 04:15:00   lawheart
가사서식-상속한정승인청구 [새창]
[서식예 22] 상속한정승인 청구의 소 상 속 한 정 승 인 청 구 청구인(신고인) ○ ○ ○ 19○○년 ○월 ○일생 본적 ○○시 ○○구 ○○동 ○○ 주소 ○○시 ○○구 ○○동 ○○(우편번호○○○-○○○) 전화 ○○○ - ○○○○ 피상속인(망) △ △ △ 19…
2011-05-30 07:17:07   야옹이
[상속]-한정승인이란? [새창]
[상속]-한정승인이란?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개인재산을 제외한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사망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2011-11-13 14:17:12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 [새창]
[한정승인]-상속-한정승인에 대하여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산에는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 즉 채무도 포함되게 된다. 민법은 사망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시 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
2011-10-22 16:29:39   lawheart
[상속순위]-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순위 및 유류분청구의 시효 [새창]
[상속순위]-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 + 상속의 순위 및 유류분청구의 시효◆상속 한정승인 및 포기◆가. 신고할 수 있는 자 : 상속인 - 신고자가 무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고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무…
2011-10-22 12:22:37   법무법인다정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새창]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1. 상속의 승인 (1) 단순승인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며, 만일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
2011-10-03 08:12:0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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