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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295개의 게시글, 10/130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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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사례-법원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이혼 후 어느 한 쪽이 사망했다면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이혼 후 상대방 사망에 상관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
        2014-01-02 10:37:50   law firm
        [이혼소송]-사례-불륜현장 몰래카메라 가정파탄 증거 인정 판결 [새창]
        [이혼소송]-사례-불륜현장 몰래카메라 가정파탄 증거 인정 판결   불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위법하게 수집됐지만 이혼소송에서 가정파탄의 증거로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52)씨는 2009년 아내 B(52)씨가 교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목사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B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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