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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 인터넷… 진주 2023-12-0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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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1295)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 [새창]
[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 이혼할 때 '빚도 분담' 대법원 판결 의미 "남편 뒷바라지 하다 생긴 빚… 이혼할 때는 서로 분담" 대법원, 재산분할 인정 않은 종래판례 변경 안팎 "재산분할로 인한 채무분담은 당사자 경제능력 등 종합 고려" 빚 분할 기준·방…
2014-11-11 13:11:59   전사무장
[재산분할]-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새창]
[재산분할]-대법원, 이혼 때 퇴직연금 분할 비율 첫 판결 지난 7월 대법원이 '공무원의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혼 소송에서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분할받는 비율은 35~50% 사이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
2014-11-07 11:41:30   다정도우미
[혼인무효]-기각사례-'여교사와 초등 제자'의 사랑 14년 만에 이혼으로 막내려 [새창]
[혼인무효]-기각사례-'여교사와 초등 제자'의 사랑 14년 만에 이혼으로 막내려 초등학교 남학생과 여교사로 만났던 부부가 혼인신고 14년 만에 법원에서 소송으로 이혼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40살인 ㄱ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신보다 12살 연상의 여교사 ㄴ씨를 처음 알…
2014-11-07 11:39:51   다정도우미
[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새창]
[재산분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인천지방법원2006가합7194 (2008.03.2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적정금액 초과지급액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과도하게 지급한 가…
2014-10-20 15:40:20   윤대리
[재산분할]-판례-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2014. 6. 11. 선고 :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남편이 이와 별도로 그 상간자인 남자를 상대로 … [새창]
[재산분할]-판례-2013드단22845 위자료 등 2014. 6. 11. 선고 : 남편이 아내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아내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남편이 이와 별도로 그 상간자인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인 배우자가 …
2014-10-15 12:06:02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2013드단1947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 6. 11. 선고 :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행동을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아내의 의사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 [새창]
[이혼사유]-판례-2013드단19474 이혼 및 재산분할 등 2014. 6. 11. 선고 :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행동을 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남편이 가정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아내의 의사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
2014-10-15 11:59:59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판례-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약 4년 가까이 아내와 별다른 교류 없이 별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새창]
[이혼사유]-판례-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약 4년 가까이 아내와 별다른 교류 없이 별거생활을 유지하던 중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4-10-15 11:57:16   법무법인다정
[이혼사유]-잠자리거부-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새창]
[이혼사유]-잠자리거부-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9므2413 이혼 (카) 상고기각 ◇부부간의 성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
2014-10-14 14:56:03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새창]
[재산분할]-판례-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장래 받게될 퇴직연금을 이혼시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사안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4060 이혼 및 위자료 서 을 가 정 법 원 저| 3 부 판 결 사 건 2012드합4060(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12드합…
2014-10-10 11:44:32   법무법인다정
[위자료]-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새창]
[위자료]-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미간행] 【판시…
2014-10-07 17:35:31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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