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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3,052개의 게시글, 1/306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새창]
[대법원판결]-2010. 6. 10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0. 6.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61113, 61120(병합) 구상금 등 (가) 파기환송
◇1.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대위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자격을 겸하는 자의 인원수 산정 방법(=1…
2013-08-14 12:20:53 법무법인다정
[헌법재판소결정]-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라는 판결 [새창]
[헌법재판소결정]-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라는 판결
배아, 독립된 생명체 아니다
연구목적 이용가능성 열어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0-05-31
인공수정된 뒤 임신에 사용되지 않고 냉동상태에 있는 배아는 독립된 생명체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생명공학이 하루가…
2013-08-14 12:13:47 법무법인다정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새창]
[판례모음]-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1. 4.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8다15438 분양대금반환 (라) 파기환송(일부)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
2013-04-09 02:28:32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새창]
[상속]-법률기사-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조언
WEALTH CARE
소득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각종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속은 더 이상 뉴스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사후에 후대들이 상속재산을 놓고 서로 감정 상하는 …
2012-11-01 14:30:20 다정지기
[사망보험금]-사례-아들 사망보험금 챙기려다한 비정한 어머니...사례 [새창]
[사망보험금]-사례-아들 사망보험금 챙기려다한 비정한 어머니...사례
큰아들과 함께 차용증을 위조해 손녀에게 나온 작은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챙기려던 비정한 엄마와 일당이 예리한 검사에게 딱 걸렸다.
덕분에 졸지에 동거하던 남자를 잃고, 홀몸으로 갓난아기를 키워야 하는 20대 여성의 억울…
2012-10-15 22:05:29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새창]
[법률기사]-친자확인-가족간 ‘돈 전쟁’에… 친자확인 소송 급증
재산 분할·상속 다툼 주요인… 10년새 2배 늘어개방적 성문화 확산·쉬운 유전자 감식도 한몫
잘못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산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주요 요인이지만 …
2012-10-02 23:48:22 법무법인다정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새창]
[법률기사]-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애플 `아이폰 판매금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종합) 삼성전자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국내 법원의 특허권 침해소송 1심 결과에 대해 애플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아이폰 4, 아이폰 3GS 등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9일 서울중앙지…
2012-09-10 23:09:08 법무법인다정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새창]
[상속기사]-사례-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삼성家 상속분쟁, '재산분할협의서' 놓고 공방 "선대회장 유지‥ 이 회장 단독승계" VS "차명주식언급 없어 진정성 의문"
'삼성가(家) 상속분쟁' 소송에서 이건희(70) 삼성전자 회장 측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두고 형제들 사이에 재산 분…
2012-09-10 23:05:31 다정지기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새창]
[이혼사유]-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이혼 사유 1위 장서 갈등
딸 부부에 대한 장모의 개입은 사위로 하여금 딸은 물론 처가까지 멀어지게 하여 이혼의 촉진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서갈등에 따른 이혼은 결혼초기인 35세 이하에서 특히 많다. 실제 2011년 한 해 동안 온리유와 비에나래에 접…
2012-03-03 22:11:57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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