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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납부]-약식명령 및 벌금납부 안내 [새창]
        [벌금납부]-약식명령 및 벌금납부 안내 1.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결과입니다.   2.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
        2015-07-15 14:15:56   법무법인다정
        [소득증명]-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 자료 [새창]
        [소득증명]-교통사고 피해자 소득인증에 필요한 자료 ◈ 급여소득자  1. 재직(퇴직)증명서  2. 취업규칙-정년,퇴직금지급규정,상여금지급규정등  3.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 증명원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5. 근로소득 원청징수부  6. 급여대장  7. 기타 …
        2015-03-12 12:37:50   법무법인다정
        [자동차분쟁]-자동차멸실이란? [새창]
        [자동차분쟁]-자동차멸실이란? 자동차 멸실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서를 받아 심사후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법…
        2015-03-09 15:16:48   법무법인다정
        [기타지식]-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새창]
        [기타지식]-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는 농지법상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토지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하게 되면 농지 취득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2015-02-28 19:03:48   법무법인다정
        [지급명령]-압류명령에 따르는 지급명령 종류 [새창]
        [지급명령]-압류명령에 따르는 지급명령 종류 가. 추심(推尋) 명령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집행명령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2) …
        2015-02-27 19:10:53   법무법인다정
        [강제집행]-강제집행의 종류 [새창]
        [강제집행]-강제집행의 종류 가. 가압류(假押留) 명령     (1) 본 압류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 중 채권자가 압류하려는 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명령으로 소송의 판결없이도 가능(민사집행법 제276조제2항)     (2) 가압…
        2015-02-27 19:08:02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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