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새창] [생활법률]-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토지나 집 등을 사고 파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가 근근히 모은 돈으로 집을 장만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2016-04-17 12:57:03 lawheart
[대포차]-자동차 강제명의 이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새창] [대포차]-자동차 강제명의 이전 법률근거 및 관련정보
▶ 자동차 명의 강제 이전방법
☞현재 명으만 빌려준 상태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소유권 이전 판결을 받아 확정판결등본 1부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이전등록신청을 하면 됨.
… 2016-04-15 14:21:29 다정도우미
[운전면허]-운전면허 재취득기간 [새창] [운전면허]-운전면허 재취득기간
면허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전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나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음준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 2016-03-14 18:50:51 lawheart
[운전면허지식]-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새창] [운전면허지식]-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016-03-14 18:40:29 lawheart
[협의이혼]-협의이혼시 이혼협의서 작성방법 [새창] [협의이혼]-협의이혼시 이혼협의서 작성방법
1. 이혼협의서 작성의 필요성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에 관한 합의 외에 자의 양육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도 협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시 이혼의사와 친권행사자 지정 여부만 확인하고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확인하… 2016-03-04 18:50:02 lawheart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 안내문 [새창] [국가배상]-국가배상신청 안내문
※ 국가배상 신청 안내 ※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 2016-02-21 17:07:13 lawheart
[혼인신고]-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새창] [혼인신고]-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는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구청과 관련없이 어느구청에서나 접수하실수 있으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②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함)
③ 혼인신고서 1부(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 2015-12-02 14:16:10 lawyer_jj
[확정증명원]-재판확정일 확인방법 [새창] [확정증명원]-재판확정일 확인방법
◈ 재판확정이란?
재판이 보통의 불복신청방법(재심 ·특별항고 ·비상상고와 같은 구제수단은 제외)에 의해서는 취소될 수 없는 상태에 달하는 일이며 일반적으로 확정은 재판의 불변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 확정이 가져오는 효력을 가리키는 확정력과 구별되어 쓰인… 2015-12-01 14:31:42 법무법인다정
[판결후 할일]-재심이란? [새창] [판결후 할일]-재심이란?
◈ 재심이란?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절차 또는 소송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당사자가 소의 형식으로 그 판결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송을 흠 있는 판결 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다시 변론과 재판을 해 줄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입니다. 종결된 사건을… 2015-11-23 13:27:49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