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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2)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806조,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
2016-02-20 15:15:14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3)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새창]
[재산문제]-위자료-(3)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
2016-02-20 15:13:24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4)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새창]
[재산문제]-위자료-(4)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
2016-02-20 15:09:11 lawheart
[재산문제]-위자료-(5)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새창]
[재산문제]-위자료-(5)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자료…
2016-02-20 15:03:42 lawheart
[이혼재산문제]-(1)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새창]
[재산문제]-(1)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
2016-02-20 15:01:32 lawheart
[재산문제]-(2)재산분할의 대상 [새창]
[재산문제]-(2)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
2016-02-20 14:58:55 lawheart
[재산문제]-(3)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새창]
[재산문제]-(3)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
2016-02-20 14:56:52 lawheart
[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새창]
[재산문제]-(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
2016-02-20 14:53:19 lawheart
[재산문제]-(5)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새창]
[재산문제]-(5)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
2016-02-20 14:52:09 lawheart
[재산문제]-(6)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새창]
[재산문제]-(6)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해…
2016-02-20 14:49:55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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