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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10개의 게시글, 10/11 페이지)  이혼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즉결심판]-형사지식-즉결심판 절차 [새창]
[즉결심판]-형사지식-즉결심판 절차1. 즉결심판 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
2. 즉결심판의 대상
10만원 이하(단 1995년 9월 1일 부터는 20만원 이하…
2012-03-16 17:09:51 법무법인다정
[파양]-지식-재판상 파양의 원인 [새창]
[파양]-지식-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나 양자는 상대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5조). 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을 탕진할 때
⑵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⑶ 본인의 직계존속이 …
2012-03-03 20:52:09 법무법인다정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 [새창]
[이혼서식]-서식-혼인취소신고서-한글파일혼인의 무효,취소에 관한 법률 (민법)
민법에는 혼인의 무효와 혼인취소의 관한 사유가 있어 해당 조항이 속하면 법원에 신청할 수있다.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
2012-02-15 14:26:34 법무법인다정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새창]
[법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2. 1.17] [법률 제11150호, 2012. 1.17,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법률 제11150호가정폭…
2012-02-02 18:55:41 법무법인다정
[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새창]
[양육권]-이혼지식-양육권 분쟁시 주의 할점.
1.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 때 자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요?
우리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2012-02-02 16:39:29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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