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1. 운전자의 수칙
가. 즉시 정차한다.
운전 중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받으면 침착하게 비상등을 켜고 교통상황 을 살핀 후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갓길 포함)에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즉시 정차를 하지 않으면 도주의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뺑소… 2015-10-05 12:13:22 법무법인다정
[교통사고]-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지식 [새창] [교통사고]-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지식
1. 정지거리 와 안전거리
가. 정지거리
정지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순간까지 진행하는 공주거리와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미끄러지는 제동거리를 말한다. 자동차는 속도가 빠를수… 2015-10-05 12:10:18 법무법인다정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용어 [새창] [후유장해]-후유장해 진단에 대한 용어
1. 갈레아지골절(Galeazzi Fx)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는 요골과 척골이라는 두 개의 뼈가 있는데, 몸 바깥쪽 뼈인 요골 중에서 손목에 가까운 부위(요골원위부골절)가 부러지고 동시에 요골과 척골이 손과 연결되는 관절이 빠져서 어긋난 상태(요척골 근위부탈구), 역몬테… 2015-10-05 11:11:23 법무법인다정
[과실상계]-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 [새창] [과실상계]-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
보호자의 자녀 감호 태만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취약한 아이들의 경우 보호자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에대해서 충분히 인지 할 수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에대해 인지가 부족한 아이들은 주차된 차량주변에서 놀거나 예기치못한 … 2015-07-23 12:49:19 law-love
[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 [새창] [교통사고]-교통사고 과실인정기준
◈ 손해배상의 원칙- 과실상계 적용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로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형평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의 과실이 참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스스… 2015-07-23 12:41:07 law-love
[산재분쟁]-산재보험법상 유족의 의미 [새창] [산재분쟁]-산재보험법상 유족의 의미
산재보험법상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3조 제3호).
배우자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으로 인정… 2015-07-19 14:10:47 법무법인다정
[산재분쟁]-신체장애 인정 기분-장해등급의 기준 [새창] [산재분쟁]-신체장애 인정 기분-장해등급의 기준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 2015-07-14 14:39:10 law-love
[산재분쟁]-산업재해의 업무관련성 [새창] [산재분쟁]-산업재해의 업무관련성
● 산업재해의 업무관련성
재해(災害)의 사전적 의미는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이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015-07-14 14:33:31 law-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