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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1개의 게시글, 3/17 페이지)  손해배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장해평가]-병합장해율 계산방법 [새창]
[장해평가]-병합장해율 계산방법
여러가지 장해가 남게된 경우(복합 장해)에는 다음과 같이 병합장해율을 계산합니다.
1) 장해율 A 와 B를 병합하는 방법
병합 장해율 = A +(100-A) * B
2)장해율 A, B, C를 병합하는 방법
병합 장해율 =[ A +(100-A) * B] +[{100-[A+(100-A)*B]…
2016-03-22 13:50:16 lawheart
[장애인]-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새창]
[장애인]-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와 그 기준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6.30>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
2016-03-21 13:31:30 다정도우미
[장애인]-장애인 등록신청 방법은? [새창]
[장애인]-장애인 등록신청 방법은?
장애인 등록신청과 장애진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15. 5. 4.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1. 장애인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신청서에 사진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
2016-03-21 12:25:28 다정도우미
[후유증]-교통사고 후유증 자가진단법 [새창]
[후유증]-교통사고 후유증 자가진단법
1. 전신 통증이 느껴지고 낮보다 밤에, 추운 날씨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가?
2. 두통, 어지러움, 메슥거림 등의 증상이 느껴지는가?
3. 가슴이 두근대고, 불안해서 잠이 잘 오지 않는가?
4. 피곤하고 무기력 한가?
5. 목, 어깨, 등 부위에 통증이 있는가?
6. 팔다리…
2016-03-21 12:13:52 다정도우미
[과실적용]-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시 과실적용 사례 [새창]
[과실적용]-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시 과실적용 사례
1) 과실적용의 원칙
(1)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도교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016-03-17 13:45:23 lawyer_jj
[단순사고]-교통사고 단순사고란? [새창]
[단순사고]-교통사고 단순사고란?
(1) 종합보험(공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도 받 지 않으며. 사고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간단한 "피의자신문조서"만 받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제출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단 면허벌점…
2016-03-01 13:17:03 lawheart
[스쿨존]-스쿨존 교통사고 [새창]
[스쿨존]-스쿨존 교통사고
1. 스쿨존이란?
스쿨존이란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 지역을 특별 보호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학 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관련 교통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지방 경찰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2015-12-03 15:19:0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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