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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새창]
[혼인무효청구]-판례-혼인무효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서울고법 1980.4.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 [고집1980(형특),393] ------------------------------------------------------------------------------…
2012-11-16 13:05:42   법무법인다정
[혼인무효]-판례-결혼무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새창]
[혼인무효]-판례-결혼무효-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판시사항】 [1] 대한민국 남자와 중국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
2012-10-24 14:24:01   lawheart
[이혼청구권]-판례-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사례 [새창]
[이혼청구권]-판례-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사례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나.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nb…
2012-10-14 00:17:00   lawheart
[임의처분]-사례-대법원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라는 사례 [새창]
[임의처분]-사례-대법원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라는 사례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2-10-13 09:49:30   lawheart
[이혼사례-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새창]
[이혼사례-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본소) 이혼 및 위자료2011드단00000(반소) 이혼 및 위자료원고(반소피고) ○○○ (50년생 여자)피고(반소원고) △△△ (46년생 남자)변 론 종 결 2012. 1. 16.판 결 선 고 2012. 1. 30…
2012-10-12 17:20:56   lawheart
[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재산분할]-판례-상속재산-이혼을 하기 위하여 별거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일방이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사건의 경과사 건 번 호 2006드합142(본소)·2007드합2121(반소)원 고 진 00피 고 김 00소 제기일 2006. 1. 5.판결 선고일 2007. 4. 19.…
2012-10-12 16:28:32   lawheart
[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새창]
[친권회복청구]-판례-친권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제1부 심판 사 건 2011느합00 친권청 구 인 000 (74년생 여자)주소 거제시 000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호등록기준지 밀양시 00면 00리 0000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상 대 방 000 (46년생 남자)주소 부산 00구 00동 000-000등록기준지 밀양시 00…
2012-10-12 15:38:38   법무법인다정
[재산분할]-판례-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 [새창]
[재산분할]-판례-부부가 이혼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사례서 울 가 정 법 원제 2 부심 판사 건 2009느합** 재산분할청 구 인 35년생 여자상 대 방 1. 61년생 남자2. 59년생 여자주 문1.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4,531,4…
2012-02-02 00:54:56   lawheart
[이혼소송]-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재판이혼) [새창]
[이혼소송]-사례-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재판이혼)외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를 삼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한 서울가정법원 사례.1. …
2011-12-12 12:55:20   lawheart
[황혼이혼]-사례-백년가약은 옛말… 해마다 느는 황혼 이혼 왜? [새창]
[황혼이혼]-사례-백년가약은 옛말… 해마다 느는 황혼 이혼 왜? 지난달 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 312호 중법정 앞. 40년의 결혼생활이 끝나는 자리에 아내는 있었지만 남편은 끝내 법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가정법원에 남편 대신 출석한 변호사는 원고인 아내 박모(59)씨에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
2011-12-06 13:11: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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