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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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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32개의 게시글, 7/14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상속/증여]연대보증 & 상속포기 [새창]
        [이혼/상속/증여]연대보증 & 상속포기 10여년전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의 수출무역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날라갔고 현재는 아버지혼자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
        2011-06-06 05:38:32   법무법인다정
        [이혼/상속/증여]-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채무 [새창]
        [이혼/상속/증여]-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채무 오빠의 사망에 남겨진것은 2억정도의 빛(더 이상일지도)...제1상속자인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셨고제2상속자인 엄마는 이혼해서 일본에 사시고(상속포기못함)제3상속자 저와 제동생들(상속포기못함).…
        2011-06-06 05:38:04   법무법인다정
        [이혼/상속/증여]-채무의 상속 [새창]
        [이혼/상속/증여]-채무의 상속 제가 아는 사람 중 아버지의 빚으로 무지 시달리는 분이 있어 제가 대신 문의를 드립니다.아버지의 채무가 딸에게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
        2011-06-06 05:36:19   lawheart
        한정승인이란....? [새창]
        한정승인이란....?저희 엄마 아빠는 한 8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저는 결혼한지 4년되었구여. 언니는 아직 미혼입니다. 아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혹여나 아빠가 혼자 살면서 빚을 지고 살진 않을까 그게 우리에게 넘어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느날 인터넷에 올라온…
        2011-05-24 20:40:14   법무법인다정
        [이혼]-사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위자료청구 [새창]
        [이혼]-사례-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위자료청구 사례) 0.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민법 제840조 제1호)” 0. 위자료청구 0. 재산분할청구 대상 사실관계) 가. 남편과 처는 1986. 5.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남편은 1994. 3.경 친구 소개로 소외 00…
        2011-06-18 22:24:09   lawheart
        [이혼분쟁]-이혼 판례 모음. [새창]
        [이혼분쟁]-이혼 판례 모음.판례정보-이혼 편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599 판결 [간통][1]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
        2011-06-15 11:52:07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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