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 청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이후 소송 가능여부? [새창] [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 청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이후 소송 가능여부?관련판례 및 해석 대법원 1992므1** 이혼 및 위자료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심(제1심)에서 이혼 및 일부 위자료의 인용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계… 2011-08-06 02:03:47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상속재산-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이혼]-판례-상속재산-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1. 원고와 피고는 1997.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2.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 2011-08-03 15:16:51 다정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