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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32개의 게시글, 12/14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증여세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증여세헌법재판소 1997.10.30. 96헌바14 全員裁判部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중이혼한자의재산분할에대한증여세규정부분위헌소원】 [헌공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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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
2011-09-05 17:05:18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다정법률상담소
[이혼]-판례-위자료-아버지의 불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 [새창]
[이혼]-판례-위자료-아버지의 불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아버지의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면서 자녀들이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재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
2011-08-29 18:41:19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새창]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09느합** 재산분할
청 구 인 35년생 여자
상 대 방 1. 61년생 남자
2. 59년생 여자
주 문
1.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4,531,490원 및 …
2011-08-28 15:27:08 법무법인다정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2011-08-23 12:06:24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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