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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6개의 게시글, 7/58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
2011-09-05 01:43:52 다정1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 [새창]
[이혼]-판례-가족법 판례 모음-이혼,사실혼,중혼적 사실혼,약관적용부정,국내취업 혼인신고,금치산자 이혼청구,상속 판례모음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 제3자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남편의 이혼청구 허용
[사안]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1958년 혼인하였고 …
2011-08-29 23:03:20 법무법인다정
[이혼]-판례-위자료-아버지의 불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 [새창]
[이혼]-판례-위자료-아버지의 불륜! 정신적 피해로 위자료 청구한 사례아버지의 불륜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 면서 자녀들이 친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재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법원은 이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
2011-08-29 18:41:19 전사무장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새창]
[이혼]-판례-이혼 후 부부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 인정사례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09느합** 재산분할
청 구 인 35년생 여자
상 대 방 1. 61년생 남자
2. 59년생 여자
주 문
1.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각 44,531,490원 …
2011-08-28 15:27:08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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