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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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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상속재산-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이혼]-판례-상속재산-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1. 원고와 피고는 1997.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2.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
        2011-08-03 15:16:51   다정6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새창]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nbs…
        2011-07-31 22:53:18   법무법인다정
        [상속]-사례-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새창]
        [상속]-사례-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이 남편의 …
        2011-07-31 22:11:42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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