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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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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
        2011-09-15 17:01:51   다정1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자 2008느합3 2009느합11(병합) 심판 사건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비송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인들 중 1명이 사망하여(첨부심판 중 ‘김후처○’라고 표시됨) 가족관계등록부상 그의 친생자로 기재된 자들이…
        2011-09-15 16:58:22   다정1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증여세 [새창]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증여세헌법재판소 1997.10.30. 96헌바14 全員裁判部 【구상속세법제29조의2제1항제1호중이혼한자의재산분할에대한증여세규정부분위헌소원】 [헌공제24호] --------------------------------------------------------------------------------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
        2011-09-05 17:05:18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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