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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576개의 게시글, 17/58 페이지)  구-법률게시판자료에서의 검색결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새창]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3호 재정경제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
2011-05-23 13:21:49 운영자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법무부] [새창]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법무부]
민사소송법
[전문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법무부]
제1편 총칙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
2011-05-23 13:09:47 운영자
민법총칙편 [새창]
민법총칙편
1. 총칙
감사 監事
법인에서 그 재산이나 업무집행상태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심사·감독하는 기관으로 필요기관은 아니다. 그 직무는 재산상황의 감사,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이며 이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가 있으면 총회의 소집도 할 수 있다(민…
2011-05-23 13:07:48 운영자
민법 - 법률 제6591호 [새창]
민법 - 법률 제6591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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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n…
2011-05-23 13:05:19 운영자
사실혼의 해소 [새창]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이란?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서, 실질적인 부부로서의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
2011-05-22 15:32:47 운영자
친생자 관계 소송 [새창]
친생자 관계 소송
친생자관계소송혼인중에 출생한 자녀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면 되며,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 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자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에는호적법시행규칙 37조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총 2,964)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011-05-22 15:32:10 운영자
호적제도란....? [새창]
1.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2.호적사무 처리기관
호적사무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관장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호적사건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장인 대사, 공사, 영사가 수리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 …
2011-05-22 15:31:36 운영자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 [새창]
*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1. 부당ㆍ불법한 채권추심의 유형
가.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
①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함
② 즉 혼인 전에 가진 고유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본인명의로 취득한 재산
③ 단, 소유가 불…
2011-05-19 01:03:14 법무법인다정
개인 파산시 준비 서류 [새창]
****** 파산신청 준비서류 목록 ******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직접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나오는)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2005년 ~ 2008년 (고객님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꺼 포함)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부(채권자가 5개…
2011-05-19 00:37:39 법무법인다정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새창]
[사망신고후속절차]-법률기사-사망신고 후속절차 알아보기
내년부터 사망신고시 재산조회, 자동차 이전등록 등 사망신고 후속절차를 알기 쉬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자료를 유족들에게 제공하고 이 같은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망…
2012-10-04 11:41:06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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