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소송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면 되며, 출생자의 이름은 한글이나
한자로 지을 수 있되 5자 이내로 지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한자로 지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호적법시행규칙 37조에서 정한 인명용 한자(총 2,964)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사생아)
혼인 중에 출생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인지신고나 출생신고를 아니하면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가창립을 하게 됩니다.
이 때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단, 아버지의 성명을 호적부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혼인외의 출생자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기
아들임을 인지하여 신고하면 비로소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인지를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재판청구를 하여 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자관계
성년에 달한 사람은 누구나 양자를 입양할 수 있으며, 입양의 합의를 하고
입양신고를 하여야만 입양효력이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한 쪽이 모르게 입양한 양자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자로 되더라도 자녀의 성이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혼인을 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이를 성불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하는 경우만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양자와 상속관계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재산을 모두 상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입양되더라도 친부모와의 자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혼 시 자녀의 신분관계는 부부가 이혼하여 어느 일방과 함께 자녀가 살게 되더라도 부부관계의
단절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과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혼인시와 마찬가지로 부자간의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존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