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처분]-사례-대법원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라는 사례 [새창] [임의처분]-사례-대법원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라는 사례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 토지를 돌려달라며 정모(20)양 자매가 토지매입자 진모(67)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2012-10-13 09:49:30 lawheart
[이혼사례-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새창] [이혼사례-의처증]-이혼판례-심한 의처증으로 재판이혼를 하게 된 승소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본소) 이혼 및 위자료2011드단00000(반소) 이혼 및 위자료원고(반소피고) ○○○ (50년생 여자)피고(반소원고) △△△ (46년생 남자)변 론 종 결 2012. 1. 16.판 결 선 고 2012. 1. 30… 2012-10-12 17:20:56 lawheart
